서울시 “딥페이크 성범죄, ‘스쿨핫라인’ 구축해 대응”

중앙지검-경찰청-교육청과 협약
상담부터 삭제까지 ‘원스톱 지원’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스쿨핫라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또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찾아간다.

10일 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이 4자 공동협력 체계를 구성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그리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스쿨핫라인’을 구축해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피해자인 학생 당사자가 피해 상황에 대응해야 했다면, 이제는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이나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와 검찰, 경찰이 피해 정보를 신속히 주고받는다. 기존에는 검경이 확보한 피해 영상물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지원관이 직접 가서 받아오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신속하게 양측 기관에서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10명, 지난해 17명이었던 딥페이크 피해자는 올해 304명으로 급증했다. 3년간 총 331명의 피해자 중 10대가 121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108명(32.6%)으로 10, 20대가 전체 피해자의 69.2%(229명)를 차지했다. 가해자 역시 10대가 27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상담전화나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SOS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