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재난 통합 관리해 ‘모두의 숲’ 가꿀 것”

산림청, 숲 보호-활용 전략 발표
신속 대응 위한 ‘재난방지법’ 제정… 분산된 시설-인력 한데 모으기로
산지은행 제도-목재 브랜드 육성 등… 자원 기반 경제적 이익 확대도 추진

임상섭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5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산림청이 산불, 사태, 병해충 같은 재난을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숲 자원을 활용하면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가치를 높여 모두가 누리는 숲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각종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역할 강화 △임업인의 경제적 지원 △지역소멸 대응 △산림 부문 민간 시장 육성 신산업 창출 등이다. 이 전략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잦아지고 커지는 각종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반을 다진다. 산불, 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재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이나 장비, 인적 자원을 한데 모은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대에는 연평균 산불 피해 면적이 857ha였는데, 2020년부터 2023년에는 연평균 8369ha의 산림이 불에 탔다. 산사태도 2010년대 연평균 226ha였던 피해 면적이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 연평균 539ha로 증가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이 제정되면 전담 조직을 꾸리고 위성 등을 활용해 지상에서 우주까지 자료를 모아 재난 상황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림 부문 목표량인 3200만 t 달성을 위한 이행 체계도 강화한다. 환경 적응을 잘하는 수종을 개발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토지 등에 나무를 심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탄소저장고인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규제도 개선한다.

저조한 산림경영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도 내놨다. 현재 국내 사유림의 56%가 산주가 산에 살지 않고, 전체 산주의 86%가 사유림 소유 규모 3ha 미만인 영세경영인이다. 이에 따라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을 하려는 청년과 귀산촌인 등 예비 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한다. 또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산림 공익 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검토한다.

숲을 핵심 경제자산으로 키워 지역 소멸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입 목재 비중이 높은 국내 목재산업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 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육성한다. 임산물을 활용한 숲푸드 브랜드를 활성화하고 임산물의 건강기능성 식품 등록을 위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정부 시행 사업에 기대고 있는 산림기술업과 산림복지전문업 등은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정규 수업 외에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등 새로운 숲 교육, 서비스 영역 발굴을 지원한다. 임 청장은 “지난 50년은 녹화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미래 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