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전 SMR 선점” 전세계 경쟁… 한국도 2035년 상용화 목표

[新 원전 르네상스, 다시 뛰는 K-원전]
2035년 글로벌 시장 600조원 전망
中 시험가동 나서며 경쟁 불붙어
“한국, 법규-제도 정비 적극 나서야”

올 5월 중국은 하이난성 창장 원자력발전소에 위치한 소형모듈원전(SMR) ‘링룽 1호’의 시험 가동에 돌입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SMR로 주목받는 링룽 1호는 2026년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가 2030년 SMR 실증단지 완공과 상업 운전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 중이다.

1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35년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약 6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구하는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는 2050년에는 SMR이 전체 신규 원전의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되는 SMR 기술 개발을 두고 강대국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혁신형 SMR(i-SMR) 개발을 완료하고, 203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은 이미 2012년 SMR 기술의 일종인 ‘SMART’를 개발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다만 SMR 개발을 위한 각종 법규와 제도는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i-SMR 개발 완료까지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i-SMR 같은 종류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짓기 위해 필요한 표준설계인가는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신기술인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부터가 불명확한 것이다. 원전을 설치할 때 각종 주민 보호대책 수립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의 범위 역시 SMR만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SMR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SMR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안전이 입증된 기술’만을 적용하려는 기존 규제 체계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개발이 다 끝난 뒤에 판단하는 방식 대신에 개발 단계별로 협의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