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국감 증인에 김여사 모녀 등 100명 단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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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25/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씨 등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을 부르는 안건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기관 증인 376명을 비롯해 일반 증인 84명과 참고인 16명을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은 ‘명품백 수수·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 씨를 비롯해 명 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 상병 순직 수사·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멋쟁 해병’ 단톡방 참가자로 지목된 최동식 씨 등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김영철·박상용 검사는 일반 증인으로, 엄희준 검사는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각각 인테리어업체 ‘21그램’ 대표 등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부르기로 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미운털 박힌 검사 등만 증인으로 불러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