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빈 곳간 채울 대책도 없어

작년 56조 이어 2년 연속 결손
경기부진에 법인세 14조 덜 걷혀
최상목 “세수 오차 반복 송구”

올 한 해 걷힐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적을 것이란 전망을 정부가 내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악화 탓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정도로 경기 상황이 심각했지만 이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탓이다. 올해도 연장을 거듭한 유류세 인하 등 줄 이은 감세 정책도 세수 펑크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 원대 세수 부족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는 빈 곳간을 메울 뚜렷한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휘청이는 내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재정 실탄마저 부족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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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세금이 367조3000억 원 걷힐 것이라고 봤는데, 이보다 29조6000억 원 낮춰 잡은 것이다. 정부 예상보다 56조 원 넘게 부족했던 지난해 국세 수입보다도 6조4000억 원 세금이 덜 걷히는 셈이다. 세수 오차율도 ―8.1%로 세수가 부족했을 때만 놓고 보면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크다. 2021년부터 발생한 세수 오차 규모는 200조 원에 육박하며 나라 살림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였다. 법인세는 예상한 것보다 14조5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정부가 고수한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과 달리 기업경기가 내내 부진했던 탓이다. 법인세 큰손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올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기재부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세수 예상치를 줄줄이 내렸다.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활용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선 편성된 예산 집행을 취소해 세수 부족분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국회 등과 논의하겠다는 계획만 밝힐 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진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 재추계 현안보고’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예상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선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 세수 예측 4년연속 크게 어긋나… 기금 돌려막기할 판

올해도 30조 세수 결손
법인세 14.5조 줄어 부족분의 절반… 소득세수도 예상보다 8.4조 덜 걷혀
국세서 지급하는 교육교부금 5조↓
“경기 낙관론, 세수오차 키워” 지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건 경기 회복 속도가 정부 예상에 못 미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국채 추가 발행이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처럼 각종 기금 등에서 예산을 끌어오는 ‘돌려막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서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최대 5조 원 넘게 줄어들게 됐다.

● 지난친 경기 낙관에 감세 정책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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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는 63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정부 예상치(77조7000억 원)보다 14조5000억 원 적은 규모다. 전체 세수 부족분(29조6000억 원)의 49%가 법인세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연이은 감세 조치도 세수 부족을 키웠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이어가면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당초 예상(15조3000억 원)보다 4조1000억 원이 줄어든 11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사과 등 각종 먹거리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할당관세 조치로 관세도 예상보다 1조9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대표적인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세수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줄어 당초 예상(125조8000억 원)보다 8조4000억 원 부족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자산 시장 침체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경기를 예측하고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도 연장하면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수 예측은 2021년부터 크게 빗나가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50조 원 넘게 세금이 더 걷혔고, 지난해와 올해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것보다 세금이 부족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2023년 한국의 평균 세수 오차율을 12.4%였다. 미국(7.8%), 일본(7.3%) 등 세계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오면 재정 확장 유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고, 세수가 예상보다 줄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여야, 역대급 세수 오차 일제히 비판

팬데믹 이후 기업 경기 예측에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세수를 추계하는 전체 과정에서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술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선을 그어 국채 발행을 늘릴 순 없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각종 기금과 회계의 여윳돈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가 급한 불을 껐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20조 원을 활용했지만 ‘외환 방파제’를 허물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경기 낙관론’이 낳은 대규모 세수 오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건전 재정 기조로 경제가 침체되고 그에 따라 세입 기반이 붕괴되면서 세수 오류가 생기는 문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도 “정부가 여러 차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되는 것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하반기(7∼12월) 감액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줄어드는 폭은 최대 5조3000억 원가량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