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추진해 학부모 안심 양육 환경 조성”

[일하는 서울시] 이새날 서울시의회 의원

이새날 서울시의원은 “양육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의 자원을 공유하며 학생, 주민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서울시의 경우 각 학교마다 복합시설 운영 방식이 상이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지침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학교에 설치해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 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지역 주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자문단 또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방향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운영 평가,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권 침해, 교원 사기 저하 등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히 교사의 권리가 훼손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교권 보호 법안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신건강, 복지 향상에도 주목해야 한다. 교사의 사기 저하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행정 업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아가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 현장과도 꾸준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슬로건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이다. 문제를 즉각 인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뤄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해답은 시민의 목소리에 있다. 교육 현장에서의 소통 또한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동안 꾸준한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학부모, 교사, 학생 대표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최근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저출생은 서울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양육 부담 완화라고 생각한다. 이에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위를 구성해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부모들이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유보통합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공공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다. 앞으로도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구인 강남의 최대 현안은.

“강남은 우리나라 교육,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명품 도시다. 이에 따라 교육 환경 개선, 문화예술의 활성화가 필요한 때다. 최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운영 사례와 같이 학교복합시설의 투명한 운영, 안정성 강화가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복합시설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주민 참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전문 관리 기관 위탁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협력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 주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강남의 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