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집중 전략으로 예산 집행… 지방의회법 통과도 최선 다할 것”

[일하는 서울시]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에 있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지방의회법 통과는 후반기 의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내 별도의 전담 조직을 꾸려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은 제11대 후반기 의정 활동에서 지방의회법의 국회 통과를 가장 큰 현안으로 꼽으며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국회와의 소통 창구가 꼭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인력을 구성해 법률 제·개정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저출생이 국가적 화두인데 시의회 차원의 대책은.

“현재 우리나라 출생률은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세계 평균(1.53명)의 절반 수준인 0.78명(2023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예산과 정책은 항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저출생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신혼부부는 3만6000쌍인데 서울시 저출생 종합대책 관련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3조∼4조 원에 육박한다. 만약 신혼부부 1쌍에게 이 예산을 배분하면 1억1000만 원씩 나눠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방대한 예산을 이런저런 사업에 쪼개서 분산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 주거와 육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출산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을까.”

―유보통합, 어린이집 활성화 등 보육 지원에도 관심이 큰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이들에게 공보육과 교육 환경을 통합해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유보통합의 기본 개념이다. 이제 막 시작 단계인 유보통합에 있어 절차와 단계를 단 한 번에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돌봄·양육을 포괄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나은 보육과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하는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

―고독사,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서울시에만 고립·은둔 청년이 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실직·취업난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20대가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다. 여기에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중장년 남성이며 특히 실직·이혼 등 사회와 단절된 이가 대다수다. 고립된 어르신 비율도 급증하고 있고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2∼3배 높아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돌봄고독정책관을 지난 7월 신설해 외로움·고립·은둔의 다양한 원인을 인식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 행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안한 5년간 4513억 원의 예산을 통해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들기’ 정책에 적극 힘을 보태고자 한다.”

―지역구인 강북구에도 다양한 현안이 존재한다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시의원 당선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우이천을 문화예술·생태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이천 문화거리 조성, 제방 산책로 녹화 정비, 경관조명 설치, 계절별 축제 사업 등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 우이천 수변 공간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만전을 다할 생각이다.”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실내 파크골프 연습장 건립에 힘써왔다.

“최근 파크골프 전용 구장 건립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전용 구장을 위한 부지 확보가 각 자치구별로 용이하지 않다. 강북구는 국립공원이 많아 체육시설을 확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강 변의 경우에는 수질오염의 우려가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로 인해 차선책으로 실내 파크골프 연습장을 제안한 것이다. 어르신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1년 내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부지 확보에 대한 부담도 줄어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은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를 전한다면.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있어 여야를 구분해선 안 된다. 집행부에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쟁을 일삼지 않는 등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부의장으로서 여야 간 입장을 조율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남은 의정 기간 동안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