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7억 원, 목적 외 용도 사용”
지자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제포럼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 사단법인과 대표 A 씨(서울대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해당 주관사가 올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7억여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청이 11월에 열리는 행사 진행이 차질을 빚자 사실 확인을 위해 보조금 통장을 확인한 결과 올해 2월에 집행한 7억여 원이 다른 용도로 인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인천경제청에 “지난해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을 치르면서 발생한 적자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제1회와 제2회 포럼에 각각 사용할 보조금 항목이 명확히 구분된 만큼 주관사가 올해 보조금으로 지난해 행사 적자액을 메운 것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국제포럼은 보건·도시 분야 국제 행사로, 지난해 송도컨벤시아에서 처음 열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관사에는 교부금 반환 통지서를 보내고 7억 원을 전액 환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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