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치권 첫 만남서 “내년 의대 모집 멈춰야”

개혁신당 면담… 전공의 대표도 참석
“내년 교육 불가, 학교-병원 안돌아가”
여야의정 협의체, 정원 논의 평행선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2024.11.13. 서울=뉴시스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처음으로 정치권과 공식 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에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도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개혁신당과 함께 의료계 현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형욱 위원장과 박단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내년 의학 교육 역시 불가능하며 학생과 전공의 모두 (학교와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의대 교육 파행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숫자 외에는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증원) 인원이 정해진 뒤 아무 논의도 진행되지 않아 교육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다”며 “정상적으로 교육받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 없이 (증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료계와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3차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 4가지 조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의료계가) 2025학년도에 1500명 이상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6학년도 증원은 제로(0명)로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추계 기구가 운영된다면, 거기서 그 안을 갖고 가자는 것은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