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사도광산 적반하장’에도 무대응

日 ‘반쪽 추도식’ 한국 탓 돌려… 정부, 유감 표명 등 조치 없어

일본 정부가 전날(24일)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25일 밝혔다. 추도식에서 추모사 대신 내빈 인사 형식을 통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동원이나 이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지 않는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반쪽 행사’ 파행 책임을 한국 정부에만 돌린 것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2년 전 참의원 시절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을 보도했던 일본 교도통신은 해당 보도가 오보라고 밝혔다. 사도광산 관련 일본의 약속 위반 등 무성의한 조치가 이어질 때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방관해 ‘외교 실패’ 지적을 받은 우리 정부는 이날도 추도식에 대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정부 내부에서도 “무능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외교부는 교도통신의 오보 입장에 대해 “추도식 불참은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殘念)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불참 결정에 사실상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정무관급 이상을 보내 달라고 해 보내줬더니 왜 이렇게 된 것이냐”고 외무성 간부가 투덜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韓유족과 주일대사 참석해 별도 추도식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가족이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해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사도=뉴스1

‘사죄’ 빠진 추도식에 침묵한 정부, 뒤늦게 “日이 합의 미달해 불참”

[日 ‘사도광산’ 적반하장]
日, 추도사 등 핵심조치 무시해놓고 “韓 불참 아쉽다” 되레 불만 제기
용산 “외교부에 자율 주고 간섭안해”… 日대표 야스쿠니 참배 오보 논란도

“행사 대응이나 그 내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대응을 요구하는 취지로 한국 측에 요청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일본) 현지 관계자가 정중하게 준비해 개최한 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자체 행사를 열기로 한 경위”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일본 측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을 사실상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축하하는 경축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에도 우리 정부의 추도식 불참 결정에 대해서만 불만을 드러낸 것. 전날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동원이나 사죄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쁨’이나 ‘활약’이라는 단어만 썼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추도식에 보인 모습에 대한 비판이나 외교 조치 없이 ‘로키(low-key)’ 대응을 유지했다.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전제로 우리에게 약속한 핵심 조치들을 무시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까지 나오지만 ‘신중 모드’로만 일관해 지나치게 저자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한 구체적 협의와 추진 일정에 대해 외교부에 자율성을 주고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유감이나 항의를 전달할 몇 가지 대응 선택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사도광산이 한일 관계 정상화 기조를 뒤흔들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추도식 논란이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게끔 관리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데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등 흐름 등까지 의식하고 있다는 것.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미일 공조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일 관계를 다져놓아야 한다는 기류가 반영됐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물론 (일본의 행동이) 성에 차진 않지만 양국 모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가 계속된다면 정부도 뭐라도 하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일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 등을 비롯한 여러 유감 및 항의 표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의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사의 일시 귀국은 상대국 정부에 불쾌감과 항의를 표명하는 사실상 가장 강한 외교적 수단이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로 향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에서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유감 혹은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이 추도식을 마친 뒤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내부를 둘러보며 추도 시간을 갖는 모습. 사도=뉴스1

이날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에선 우리 정부 주최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다. 한국 정부 측은 이날 추도식에서 참석자 발언이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일부 일본 기자들은 박철희 대사에게 “왜 어제 추도식에 불참했냐”는 등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박 대사는 일본어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도한 교도통신이 25일 “오보였다”며 사과하자 우리 정부는 “정부가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교도통신 보도 등을 근거로 이쿠이나 정무관의 신사 참배 이력에 대해 일본 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24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없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 “2022년 7월 참의원 당선 및 임기 개시 이후인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