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지명자 “감세정책 우선 이행”… 재정적자 줄이려 IRA 보조금 개편 나설듯

지출 줄여 재원 충당 ‘페이포’ 원칙
현대차-SK온 등 악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경제사령탑’ 격인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그룹(헤지펀드) 창업자(사진)가 “트럼프 당선인의 다양한 감세 공약부터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개편 등을 통해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페이포(pay-fors·재원충당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베센트는 2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재무장관 지명 후 첫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소득세 및 법인세 임시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고,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등 감세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관세 부과, 정부 지출 및 부채 감소도 정책 우선 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베센트는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IRA 규정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를 지급하던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WSJ는 전했다. 현대자동차, SK온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센트는 미국의 과도한 정부 부채를 줄이려면 성장률을 높이고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재정적자 감축, 성장률 향상, 에너지 생산 확대를 뜻하는 ‘3-3-3’ 정책도 제안했다. 이는 엔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 증대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세 개의 화살’ 정책을 본뜬 것이다.

‘베센트표’ 세 개의 화살은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올 9월)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달하는 미 재정적자를 2028년까지 GDP의 3% 이하로 줄이고, 2023년 기준 2.5%인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일일 최소 3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민간 투자를 장려하면 고물가의 주원인인 유가를 낮출 수 있고 정부의 보조금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