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만난 조태열 장관, 사도광산 추도식 유감 표명 안해

G7 외교장관 회의서 약식 회담… “양국 협력 모멘텀 이어가자” 언급만
정부차원 유감 표명은 하루뒤 공개… 항의 초치 아닌 “日대사관 접촉 형식”
日 “韓, 사실 근거해 판단하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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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내 전시실에서 사도광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설명하는 패널을 살펴보고 있다. 사도=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상과 약식 회담을 했지만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만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사도광산 추도식 협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 전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이 불거진 뒤 우리가 직접 일본에 ‘유감’ 표명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도식 다음 날인 25일 유감을 표명했고 이 사실도 하루 뒤에야 공개했다. 또 주한 일본대사 등을 ‘초치’(항의를 위해 외교부 본부 등으로 불러들이는 것)하는 등의 방식이 아닌, “주한 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만 했다.

정부가 그동안 일본 측이 사도광산 추도식 협의·진행 과정에서 보여 온 무성의한 태도에 ‘로키(low-key)’ 대응을 유지하다가 ‘외교 참사’ 등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뒷북 대응’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日 어떤 태도에 유감인지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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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왔음에도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제시한 최종 추도식 계획은 사도광산 등재 당시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도광산이 등재됐던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가 했던 약속 중 하나는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하며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 그러면서 우리가 추도식에 불참한 결정 자체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유감 표명이 ‘초치’가 아닌 접촉 형식이었다고 이날 전했다. 통상 일본이 독도, 교과서 등 과거사 도발 시 우리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 성격이 담긴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당국자 초치를 해 왔다.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자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오히려 정부는 이번 추도식 논란이 더 큰 한일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양국이 도움이 되는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잃지 않고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은 이어진다”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한일 관계 미래 협력은 협력대로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한일 관계 발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약속 받은 핵심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방치해 초기 대응을 잘못했고, 그 후속 조치까지 늦었다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논란이 커지지 않길 바라며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꼴”이라고 토로했다.

● 日 “한국,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길” 주장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추도식 불참 이유에 대한 질문에 “한국 측 설명에 코멘트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있어 중요하다”며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계속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을 통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한국 정부의 책임론을 더 강하게 제기하는 모습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외무성 간부가 전날 교도통신 기사 정정 후 “추도 행사는 이미 끝났다. 어쩔 도리가 없다”며 “한국 측이 오해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으니 한일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외무성 간부는 “(추도식과)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원래 관계가 없다.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한국 측이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