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바뀔때마다 ‘전임 지우기’… 지방공무원들도 “아무것도 안해야 살아남아”

[임기 반환점에 ‘식물 정부’]
지자체도 복지부동, 조기 식물화
핵심사업 추진 책임자 영입해도… “어차피 바뀔 정책” 보여주기 시늉
다른 곳 옮기거나 연수 떠나기도

“요즘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보려 해도 막상 실무진들은 ‘어차피 갈 사람, 갈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일 잘한다는 직원들을 영입하는데 정작 그렇게 온 책임자급들은 얼마 안 가서 자기 살길 찾겠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연수를 떠나버린다”며 “남아 있는 실무진은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서면서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책임질 일 만들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방 정부도 피하지 못한 조기 식물화

26일 동아일보가 만난 전국의 지방 공무원들은 최근 지자체장들의 임기 반환점이 돌면서 공직사회가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권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지자체장들의 업적 지우기가 반복되고, 당시 잘나갔던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법’이라는 인식마저 팽배해졌다고 한다. 20년 이상 서울시에서 근무한 한 공무원은 “시장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의 핵심 사업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정책이 원점으로 회귀하면 일선에 나섰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 때문에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일손을 놓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지자체장의 당선 무효로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돼 업무 추진력이 저하된 경우도 있다. 경남 거제시는 이달 14일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거제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 4월에 이뤄지는 재선거에 이어 2026년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아 단기간 내 시장 3명이 바뀌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부터 박 전 시장이 추진하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핵심 공약 사업들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 추진력을 잃고 표류해왔다. 거제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 부활이 거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인구 유입 대책을 내놓고 발에 땀나듯 대형 조선소를 찾아가 대기업 차원의 지원책도 끌어내야 하는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연임 위한 성과 압박도 사기 저하 요인

부산에서 근무하는 50대 공무원 김모 씨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것이 무섭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2년 앞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강요하면서 압박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부산의 다른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이 2021년 취임 이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등의 정책을 내세웠지만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실험하듯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임기 반환점을 넘었는데도 보여줄 수 있는 성과는 없고 압박은 심해지니 공무원들의 의욕이나 사기도 저하된 상태”라고 말했다.

중앙정부보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경직된 공직 문화는 한창 일해야 할 저연차 지방 공무원들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전북도에서 퇴사한 A 씨(30)는 “미래를 생각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변의 조언 등을 참고해 사표를 썼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이어서 공무원 충원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의 업무 추진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