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기강 잡는다… “적극 행정엔 면책, 성과엔 인센티브 강화”

[임기 반환점에 ‘식물 정부’]
대통령실 내부 감찰 등 기강 점검
“공직사회 향한 경고 메시지” 분석
총리실도 복지부동 현장 조사나서

임기 반환점에 벌써부터 ‘식물 정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으로 복무 점검도 강화하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일종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 면책하는 부분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 평가를 잘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강 해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겠지만 궂은일을 맡아 고생하는 사람들은 인사상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뀐 뒤 책임질 일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태도 등을 막고 성과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겠다는 취지다.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사정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선 언론에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등이 노출되자 정무수석실과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내부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출근 시간 등 근태 점검도 예전보다 자주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한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던 강기훈 전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결국 사의를 표명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더 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실도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주축이 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달 대한체육회의 비리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는 등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 감찰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연말 연초에 개각을 하면 후속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강 다잡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