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에 與 조한창, 野 마은혁-정계선 검토

조한창 헌재소장 지명 가능성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추천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검토했던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57·26기) 대신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여당 추천 몫 재판관으로 조 변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올 1월부터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고 조 변호사가 재판관이 되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재판관 3명 중 1명만 추천하는 식으로 양보하는 대신 민주당에 헌재 소장 임명 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 몫 추천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 판사를 유력하게 검토해왔지만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마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2009년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재판관 3인의 퇴임 이후 41일째 헌재 재판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이르면 내주 중 재판관 3명에 대한 의견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