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野 ‘정치감사’ 주장 동의 못해…원장 탄핵시도 멈춰야”

‘국가통계 조작 감사’ 등 前정부 감사 착수 경위-결과 조목조목 설명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 뉴스1

감사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에 맞서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선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해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를 해보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통계 조작 감사의 경우 “지난(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감사해보니 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논란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여러 가지 억측이나 오해가 많다”고 했다.

최 사무총장은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요청해 현재 구속 기소됐다”며 “사업총괄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1년 8개월이 걸린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광범위한 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라며 “일례로 통계조작 의혹 감사 역시 2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을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돼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