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군화에 짓밟히면 민주주의는 권력에 굴복하고 자유주의 이상은 현실의 무게에 무너진다.”
국제정치계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3일(현지 시간) ‘X’에 한국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영상을 게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부패 혐의가 제기됐을 때 계엄령은 권력이 종종 책임감을 앞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 국제정치 석학들이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쿠데타’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 또한 X에 영상을 게시하고 “한국은 북한이 아니며, 강력한 제도를 갖춘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독한 숙취와 함께 일어나서 자신이 엄청나게 어리석고 도를 넘은 일을 했으며,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성과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 역시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리고 “계엄이 해제됐지만 현재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지지율이 10%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가 쏟아져 윤 대통령의 종말(demise)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X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비판했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 임기 종말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가상화폐 기반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윤 대통령이 올해 안에 퇴임할 것인가’에 대한 베팅이 열렸다. 한때 윤 대통령이 퇴임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78%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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