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산’에 격앙된 민주당 “따박따박, 매주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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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관련 본회의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동반 해산해야 한다”며 규탄 시위와 함께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즉각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을 거듭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등 ‘대정부 투쟁’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 11일 재발의 “빠르면 3일 내 가능”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8인, 가결 102인으로 부결된 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자 “어딜 가냐” “동참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은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195명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전원이 일어나 본회의장에 없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호명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을 찾아가 투표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문제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동참을 촉구한다”며 본회의 시간을 9시20분까지 늦췄지만 추가로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없었다. 우원식 의장은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표결이 무산되고 즉각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탄핵을 시켜 연말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 뜻을 모아서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되는데 11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표결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국회 보고와 표결까지 3일 내로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소추안도 김건희 특검법처럼 본회의 표결 무산으로 정쟁화될 경우 정부‧여당에 말리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 野 ”尹 내란죄 상설특검안 10일 처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및 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 국회에 진입한 군 지휘관 등도 특검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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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담화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특검에 비해 수사 규모는 작지만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동할 수 있어 거부권을 우회한 수사 통로로 꼽힌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대통령은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사유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후 탄핵소추안 가결을 대비해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3인에 대한 추천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인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한 명만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인용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12월 말 정도에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여야 추천 인사들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안은 현 정국을 넘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