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 9인 체제로 尹탄핵심판해야…권성동 주장 터무니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뉴스1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리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파면 여부 결정에는 부담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앞서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고,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건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