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9일 10시 16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4. 뉴스1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4. 뉴스1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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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추천 많은 댓글

  • 2024-12-19 10:42:19

    실형을 선고 받은 잡전과 4범이 8개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개장수 철창으로 만들고 이 나라의 국체와 정체를 흔들며 내란을 선동하자, .....똬리를 틀고 있던 공비들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씌우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우파 시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반란을 진압 소탕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앞장선 대통령의 뒤를 따르자 !!!

  • 2024-12-19 10:35:52

    법원이, 판사들이 미쳤구나....

  • 2024-12-19 11:01:05

    대한민국에 간첩이 10만명이라는 북한탈북민 출신으로 북한서 간첩들을 훈련시켜 내려보냈다더 고위관계자가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사시나 행시 등 고위직이나 사법부니 검찰에 들어갈 만한 인재들을 김일성장학금으로 육성하는게 간첩을 수없이 내려보내는 것보다 남침에 유익하다해서 계속 해왔다 했다 이젠 대놓고 사법부 판사들도 종북 커밍아웃 중~!! 대한민국의 방송계가 종북인데 자유우파로 전향시키려던 이진숙을 더불어공산당은 탄핵시키고 행정법원 5부 김순열부장판사는 방심위이사장을 해임시킨 이진숙방통위 의결을 허사로 만드니 종북판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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