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기각땐 발의 의원 처벌” 野 “국회 입틀막”

[탄핵 정국]
“무한탄핵 재발 방지책 필요” 주장에
민주 “국회 기능 무력화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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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포함한 12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 중 3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9건은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범들을 용서하자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결정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꺼낸 ‘정쟁적인 탄핵안 철회’도 재차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사안, 정당한 탄핵사유를 첨부 못한 탄핵소추안, 증거자료를 첨부 못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왜 탄핵안이 쏟아져 나오는지 정말 모르나. 국무위원들이 내란 수괴에 휘둘려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 아니냐”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귀찮아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여당이었다는 사람들이 국회의 기능을 틀어막겠다니 ‘입틀막’ 정권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