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햇살론뱅크’ 연체율 작년의 2배… 당국 ‘정책 대출’ 정비 검토

기관이 대신 갚은 비율 8.4→16.2%
소액대출 연체율도 처음 30% 넘어

취약 계층이 정책 대출을 받았다가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16.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8.4%)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사람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정책 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로, 그만큼 정책금융상품의 부실이 커졌다는 뜻이다.

햇살론뱅크는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장기화되며 그나마 상환 능력이 있던 서민들마저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의 부실률은 이미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지난달 말 최저신용자 대상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5%로 역대 최고치였던 2023년 말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말 14.5%에서 지난달 말 26.6%로 올랐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역시 지난달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정책금융상품의 부실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정책상품 대상자 기준 조정 등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내년에도 저소득자와 저신용자의 자금 조달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와 유사한 10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