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김건희 특검법, 韓대행 내일까지 공포를”

거부땐 탄핵 시사… 與 “국정마비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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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까지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에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참석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총리’라고 부르며 “한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공포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라. (한 총리가 제시한 시한인) 31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30분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겁박과 탄핵을 자행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면서도 “법적 시한이 다음 달 1일”이라고 밝혔다.

野 “韓 대신 최상목 대행도 가능”…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압박

[탄핵 정국]
野 “내일까지 공포” 최후통첩
“韓대행이 ‘내란 대행’ 하는지 의심”… 관망하던 野, 탄핵 거론하며 강공
일각 “국정공백 책임론 역풍 우려”… 조국당 “계엄 동조” 韓탄핵안 공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특검법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최후통첩에 나섰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역시 2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 권한대행 측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이달 31일까지 고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보류했던 탄핵 카드를 실제로 꺼내겠다고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용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野 “한덕수 대신 최상목 권한대행도 가능”

민주당은 일요일인 이날 원내지도부가 총출동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경고에 나섰다. 당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 탄핵에 유보적인 반응이었던 민주당에서는 “그의 시간표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총리로 지칭하면서 “한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그날 오후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의결로 탄핵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의 내란 공모 행위에 집중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 탄핵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가결 정족수 논란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암묵적 동조를 했다.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국정공백 역풍’ 고심

당내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늦어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23,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인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또 다른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임명할 경우 ‘국정공백 야당 공동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간 역풍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권한대행 탄핵을 주저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시간만 소모한 꼴”이라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및 구속을 목표로 이번 주에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의원총회를 수시로 가동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당 차원에서 합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