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내년 적자 전환”… 의료개혁-비상진료 등 여파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24. 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들어가는 건강보험(건보) 재정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누적된 준비금도 2028년경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발표된 각종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건보 적자 전환은 기존 2026년에서 2025년으로, 누적 준비금 소진은 2030년에서 2028년으로 각각 1, 2년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도 약 32조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을 발표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2차례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또 8월에는 향후 5년간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강화를 위해 수가를 인상하며 월 208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명목으로도 올 6∼8월 3개월 동안에만 1조4844억 원을 지원했다”며 재정 악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