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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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논의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 사상 초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힌 데 대해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한 권한대행에게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재 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26.뉴시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가장 근본적인 탄핵사유는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계엄 건의는 총리를 통해 하게 돼 있고, 김 전 장관 측에서 건의했다고 표현이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200명)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총리로서 했던 일 가운데 불법·위법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150석이 넘으면 가결될 것으로 본다”며 “(정족수 논란은) 수사와 탄핵 심판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지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의도적 논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