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내달 3일 2차 준비기일…헌재 “신속 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4.12.2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측은 변론 시작 전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개시되는 시간에 임박해 헌재에 도착하면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경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일반적으로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이날 재판은 수명(受命)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한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 측에서는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미선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되도록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이라며 “양 당사자 측은 상세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해주고 오늘은 쟁점 정리, 증거 정리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점을 감안해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진압을 위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명령은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하루빨리 9인 완전체가 됐으면 좋겠다”며 “(6인 체제 결정은) 헌재에서 현명히 판단하고 신속히 진행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 지연책을 쓸 것은 예상되는 수순”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두 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다. 제대로 된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릴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