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성장률 1.8%로 하향…한은 전망보다 낮췄다

수출도 1.5% 증가 그칠 듯
상반기 민생-경기에 60조 풀어

뉴시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전망치(1.9%)보다도 낮은 수치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 역시 올해에는 1.5%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경제 한파를 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민생·경기 사업에 60조 원을 푸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고,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60조 원 공급하며 우리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7월 예상했던 2.2%에서 0.4%포인트나 대폭 낮췄다.

이는 지난해 내수·투자·고용·환율 등의 경제 지표가 바닥을 치던 상황에서 나홀로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올해 수출은 1.5% 성장하며 지난해의 증가세(8.2%)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쟁 심화에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환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악의 경제 한파 위기를 맞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동시에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내놨다.

우선 정부는 총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해 내수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이고 85조 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도 1분기(1~3월)에만 40% 이상 집행할 방침이다. 또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 경기 보강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강화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10조 원 확대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 역시 1년 연장한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을 절반 이상 국가가 분담하고 최저 2%대 금리로 저리 대출도 지원한다. 이밖에 이차전지·조선·철강·자동차 등에서도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주주환원촉진세제, ISA 세제 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를 추진해 주주가치 제고 및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인프라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촉진 위해 현금 보조금 지원 한도를 5~20%포인트씩 높이고 올해에는 최대 75%까지 추가 상향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해 60조 원 수준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