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족 비방 허위정보에 법적조치 등 엄정 대응”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명예훼손 글 삭제-수사 방침
유가족에 긴급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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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에 마련된 분향소에 조문객이 두고 간 인형이 놓여있다. 2025.1.2/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인터넷 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관계 기관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상담에 더해 국세 납부 유예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 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에 신속한 이행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유족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족들은 ‘유족을 비방하거나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폄훼하는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경찰 측 배석자에게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고, 예방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언론에 알려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삭제, 차단하고 필요시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에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