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로, 윤 대통령 대신 법률 대리인인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출석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원에) 안 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 않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15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석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제가 왔다”고 말했다.
또 석 변호사는 ‘당사자가 안 오면 방어권 포기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며 “지금 대통령께서 구금 상태에 있고, 대통령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그만큼의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 안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놓고 그 권리 위에서 잠자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공수처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일 2차 피의자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죄명이 는 재판에서 검찰 이 최포 영장을 발부 했는데 도망 갈 사람이 아니라고 구속이 안돼는데 왜,? 윤통령 이 도망갈 사람인가,? 죄명이 부부의 갑질과 스토킹 과 인권침해 로 망자된 국민이 몇 명이고 고통받는 가족은 몇 가족이고 감옥에서 고통받는 분은 몇 명 인가요? 팔순노모 집에 모이게 하며 막내동생과 이재선 형을 싸움을 하게 하고 팔순노모 와 여동과 여동남편은 싸움을 말리지도 않고 한쪽으로 피하고 구치소 까지 관리 감독으로 지렁이 씹어 먹다가 낙**늘에 입이 찢어진 저능아로 또던지면 또 또 걸린다고 암4기로 망자노..?
2025-01-16 17:29:09
조주동레기들은 여론을 자기들이 죄지우지 할수 있다는 과대망상에 잡혀 있다 시대가 변했다 더이상 보수언론도 아니다 그냥 이권카르텔의 중심이다 절독으로 버릇을 고쳐야 하며 국민 무서운줄 알아야 하고 오만함을 응징해야 한다 국민을 가르칠려고 하는 오만함을 버리고 글을 바르게 쓰라
16일 헌재 변론도 공수처가 외출 불가하다고 해서 못갔는데 출석못해도 아니고 "출석안해"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5-01-16 18:05:17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1-16 17:59:32
내란에 참여한 국방부장관, 군 장성들은 대거 구속이 되었는데 내란수괴만 풀려난다는게 말이 되나. 어떤 판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이를 풀어주라고 판결하겠나. 멍청한 녀석들 정신차려야지. 니들이 암만 뛰어봐야 윤석열이는 구속에 탄핵이야. 마누라도 곧 잡혀갈거고.
2025-01-16 17:57:52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1-16 17:54:38
기자야 글 좀 이쁘게 안쓸레 너도 고향이 전라도냐?
2025-01-16 17:52:06
선수 명이가 한수 가르켜 주었나 보네 ~
2025-01-16 17:47:57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1-16 17:38:20
죄명이 는 재판에서 검찰 이 최포 영장을 발부 했는데 도망 갈 사람이 아니라고 구속이 안돼는데 왜,? 윤통령 이 도망갈 사람인가,? 죄명이 부부의 갑질과 스토킹 과 인권침해 로 망자된 국민이 몇 명이고 고통받는 가족은 몇 가족이고 감옥에서 고통받는 분은 몇 명 인가요? 팔순노모 집에 모이게 하며 막내동생과 이재선 형을 싸움을 하게 하고 팔순노모 와 여동과 여동남편은 싸움을 말리지도 않고 한쪽으로 피하고 구치소 까지 관리 감독으로 지렁이 씹어 먹다가 낙**늘에 입이 찢어진 저능아로 또던지면 또 또 걸린다고 암4기로 망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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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7:03:43
불법인데 뭐하러 참석하냐?
2025-01-16 17:38:20
죄명이 는 재판에서 검찰 이 최포 영장을 발부 했는데 도망 갈 사람이 아니라고 구속이 안돼는데 왜,? 윤통령 이 도망갈 사람인가,? 죄명이 부부의 갑질과 스토킹 과 인권침해 로 망자된 국민이 몇 명이고 고통받는 가족은 몇 가족이고 감옥에서 고통받는 분은 몇 명 인가요? 팔순노모 집에 모이게 하며 막내동생과 이재선 형을 싸움을 하게 하고 팔순노모 와 여동과 여동남편은 싸움을 말리지도 않고 한쪽으로 피하고 구치소 까지 관리 감독으로 지렁이 씹어 먹다가 낙**늘에 입이 찢어진 저능아로 또던지면 또 또 걸린다고 암4기로 망자노..?
2025-01-16 17:29:09
조주동레기들은 여론을 자기들이 죄지우지 할수 있다는 과대망상에 잡혀 있다 시대가 변했다 더이상 보수언론도 아니다 그냥 이권카르텔의 중심이다 절독으로 버릇을 고쳐야 하며 국민 무서운줄 알아야 하고 오만함을 응징해야 한다 국민을 가르칠려고 하는 오만함을 버리고 글을 바르게 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