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집행정지·공판준비기일 연기

내일 계엄 가담 장성 3명 공판준비기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2024.12.7/뉴스1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사유는 모친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군사법원의 공판준비기일도 연기됐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오는 25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해 석방을 허가받았다.

오는 23일 오전 군사법원에서의 여 전 사령관 공판준비기일도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23일 오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같은날 오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다른 계엄 가담 장성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이다.

일단 군사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만, 앞으로 특별검사가 출범한다면 특검법에 따라선 재판이 민간법원으로 이관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 장성의 직무를 정지했으며, 지난 20일엔 박 총장을 제외한 계엄 가담 장성들의 보직을 해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달엔 계엄 가담 장성 5명에 대한 기속 휴직 등 추가 인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계엄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다. 징계위원회는 형이 확정된 뒤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