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3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는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로 현직 대통령과 군경 핵심인물이 대부분 구속 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만큼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는데 현재 그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어 해당 법안이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전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3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또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특별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정부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을 촉구한 민생, 경제 법안과 관련해 늦어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가능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재명이 민생지원금을 가지고 국회에서 경제 살리기 청문회를 여는 것은 어떨런지? 재명이가 이기면 나쁠 것도 없고, 깨지면 더 좋고..
2025-01-31 21:14:01
분단국 우리나라에서 종북 이적행위자,단체는 살처분해야 나라가 산다 ㅡ
2025-01-31 21:10:46
잘 하셨다# 아주 잘 하셨다^ 민주당에서 어찌하나 두고보자^ 또 탄핵? 쉽지 안을껄^ 국민들이 두눈 뜨고 지커보는데^ 요즘^ 박찬대,정청래,최민희,전현희,김병주가^ 이재명 지시 받고^ 주둥이 닫고 있는것보니♡ 휸련 잘받은 세퍼트와 똑 같다^ 국민을 위한 세퍼트가 되여야지^ 이재명을 위한 간신배는 ^ 다음엔 집에가야지^ 김병주,최민희,전현희 잘세겨 듣고 외어라
2025-01-31 20:44:19
다음주 의도적으로 임명을 하지않은 헌재 재판관 후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온다 ..만약 대행의 불임명이 잘못됐다고 나오면 어찌하나
2025-01-31 20:41:37
거부권이 이토록 남발되는 정부를 본적이 없다 .. 내 기억으로는 이승만 정부때부터 이런 거부권은 없다고 기억하거든 .. 소위 군사정부 권위주의 정부라고 하는 정부도 이렇게 많지 않았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 3권분립을 무색하게 하는 이런 행정부는 첨봤어 ..거부권이 남발되니 그대로 당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탄핵을 해댄거거든 . 어찌 갈수록 보수가 이렇게 변질되나 .. 보수는 욕도 안하거든 .,.점잖고 중후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온갖 동원 가능한 단어와 어휘는 다 동원하니 말이지 ..정말 보수 그레이드가 기가 막힌다
2025-01-31 19:52:54
사악한 뱀 대표 탄핵주식회사 최상목 거부권으로 헌재 극좌파 우리법회 출신이자 절친인 문형배등 을 믿고 또 탄핵하겠지
2025-01-31 19:37:34
노력해서 부자될 생각은 안하고 부자들을 겁박하거나 도륙내 재산을 강탈하자는 공산당의 반윤석열 일당들의 재명이의 방탄을 위한 획채이니 거부가 정답이다
2025-01-31 19:27:11
왜 특검이 국익에 보탬이 안될까 특검을 수용해서 털건털고 잘못된것은 고치고 해서 확실이 하는게 좋치 무슨 일을 찝찝하게 하려고해
2025-01-31 18:45:53
탄핵하다. 지지율 역전되었는데. 여기서 민주당은 탄핵시도는 못할겁니다. 자유대한민국 법치국가. 사법부가 이나라의 미래가 결정될거고. 역사가 심판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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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5:42:13
망설임없이 부결이고 범죄자 이재명과 그일당들과 살모사 좌파한동훈 일당들과 무도한 법꾸라지들을 탄핵하여 일소해아지 후손들이 불행하지 않을것입니다
2025-01-31 15:46:00
거부권 당연하다. 이 나라의 암세포 좌파공산당을 박멸하여야 한다. 국민들 정신차리길..
2025-01-31 15:39:58
그래 상목아 제발 정신 차리고 마은혁 공산주의자만 거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