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소득세 불복 소송 패소

법원, ‘국내 비거주’ 주장 수용 안해

LG그룹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사진)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가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123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재판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납무할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경부터 문제가 된 과세기간에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소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윤 대표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그의 개입 여부 등이 집중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