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 尹측 “郭진술 계속 달라져”

[尹 탄핵 심판]
郭 “檢조사땐 용어 순화해 쓴 것… 조서 진술내용 정확히 맞다” 주장
尹 “끄집어내라는 지시 가능한가… 郭-홍장원 등 탄핵 공작 시작”
‘계엄에 경제 나빠져’ 국회측 주장에
尹측 “치료위한 약 처방… 직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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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왼쪽 사진부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도 “저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곽 전)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 이후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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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국회 안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 받아”

형사재판 중인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날 곽 전 사령관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적극 증언했다. 국회 측이 “12월 4일 0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진술 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내용이 없는데 국회 진술에서는 말이 바뀐다”라고 지적하자, 곽 전 사령관은 “제가 군 생활 34년 하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이 말하는데, 차마 제가 검찰 자수서에 그렇게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용어를 순화해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부수고’ 발언을 ‘열고’로, ‘끄집어내라’는 ‘데리고 나와라’라고 단어를 바꿨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가 와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달 10일 국회에선 ‘두 차례’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진술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과의) 2차 통화 내용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알기 때문에 김 의원 유튜브에 나와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검찰 자수서에 정확히 썼다”고 반박했다.

● 尹 “나는 인원이란 표현 안 써”

헌재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한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 직접 신문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증인 진술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된다.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만 말씀해보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란 말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은 듣지 않았다.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또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150명 이야기는 언제 했느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며 “(곽 전 사령관이)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쓰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원을 끄집어낼 것 같으면 (사령관과) 상의해야 한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게 해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것인지 재판관들이 상식선에서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경제가 나빠졌다는 국회 측 주장과 관련해 “치료를 위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면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 잠시 악화됐다가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계엄 직후에 잠시 나빠졌던 각종 경제 수치들이 회복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을 ‘약’에 비유한 것이다.

(유튜브)곽종근 전 사령관, 자꾸만 바뀌는 진술에 헌법재판관 심지어…

https://www.youtube.com/watch?v=-KRrVMc0n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