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공백 드러낸 정부,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파악 못해

[美 ‘韓 민감국가’ 지정 파장]
외교부, 이달 초에야 동향 인지
조태열 “비공식 제보로 상황 파악”
산업부-과기부도 통보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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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2025.3.11 뉴스1

미국 에너지부(DOE)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음에도 정부가 두 달여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미 외교 공백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달 초에야 주미대사관과 관련 동향을 인지한 뒤 미 국무부와 DOE 등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 당국이 우리 정부에 경위 등을 설명하는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SCL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면서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와 수시로 소통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사전에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방미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 에너지부와 산업부 간 에너지 민관 협력채널 구축 및 장관급 대화 정례화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SCL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목록 제외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SCL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전례가 있는지, 한국처럼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을 때 관련 분야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