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민감국가’ 지정 파장]
尹 취임뒤 “자체 핵 보유” 언급 두고… 野 “허장성세가 국가 불신 부른 것”
與 “美, 민주당 집권 대비해 지정”… 국힘 잠룡들은 핵무장 필요성 강조
경호원 보호받는 李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민주당은 경찰과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협의 중이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 불신을 키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제기한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책임론을 주장하며 맞섰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 野 “완벽한 외교 참사”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핵무장이 가능하단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2023년 취임 후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고, 같은 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중엔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이틀 뒤에 나온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워싱턴 선언문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및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두고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공식 선언문에 NPT 잘 지킨다는 내용을 넣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공약으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중론에 무게를 두는 기류다. 핵 잠재력 확보를 주장했던 박선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입장이 아니고 내 개인 생각이었다”며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기존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민주당은 지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론 수렴을 위해 초당적 토론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 與 “미국이 민주당 불신해 민감국가 지정”
국민의힘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권 위원장은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민주당 집권에 대비해서, 민주당을 불신해서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기 대선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나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은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 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총리 국방장관 장관들 모두 탄핵시켜놓고 외교참사라니 李 저者는 입만열면 거짓말이 튀어나온다 !
2025-03-18 12:42:57
주사파도당의 나팔수 "똥아"절독!!!
2025-03-18 11:39:40
우리 집에서 키우는 犬種子는 잘 처먹였더니 눈깔이 안보이더군.
2025-03-18 10:46:24
눈 좀 뜨고 다니세요!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분간이 잘 안가네요.그러다가 자빠져요 ㅉㅉ
2025-03-18 09:55:18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3-18 09:29:35
또 민주당 탓인가? 한마디로 유치하다. 내 탓이오, 라는 겸손도 모르는 유치한 발상을 언제 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정권 교체 지지가 월등히 높은 것이다.
2025-03-18 09:20:45
똥아 논설위원들 헛다리 짚고 사설 쓰더니...아직도 이 기사를 내리지 않았네. 조선 좀 봐라.
2025-03-18 09:18:48
한국은 휴전국이니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수도 있는 민감국가 당연한 거고. 따라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려면 군ㄴ사력 우위뿐이다.. 그중 확실한 것은 핵보유 뿐이다.. 핵우산 그거 믿지 못하지.. 영원한 우방은 없다.. 우리도 이제 살길을 찾아야 한다. 미국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있지말고 국제틀 안에서 적당히 핵 보유든 비슷한 무기든 뭐든 보유할 필요가 있다..
2025-03-18 09:18:38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3-18 08:46:37
야당대표란 者가 북에 달러 송금하고 국회의장이란者도 중국가서 시진핑과 밀담하고 이런나라를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케 보겠나 ? 이건은 야당대표인 李와 국회의장의 책임이 커다 !
댓글 15
추천 많은 댓글
2025-03-18 07:20:15
삶은 소대가리가 여성의 민감한 부분을 사진 찍어, 그것을 usb에 담아서 정으니 한테 줬을까? 아니면 정수기의 민감한 부분? 그건 더더욱 아니다. 토가 나올테니까. 현해탄에서 그 때 글마를 밀어 넣었더라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텐데
2025-03-18 07:40:36
재명이가 윤통 경호원이 부러웠던 모양이다. 경호원이 옆에 있으니 대통령이된 기분날까.?. 원은 없겠다. 하고싶은건 다해봤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