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계엄해제 당일, 이상민-이완규와 대통령 안가서 회동”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늦은 시각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위…
- 2024-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늦은 시각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가 ‘부당한 시선이 우려된다’며 교복 착용을 당분간 자율화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0통이 넘는 전화가 쏟아지고, 일부 학생이 시민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충암고는 6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등하교 중 학생들이 일부 시민에게 부당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곧장 정보관리국 내 2층 전산실로 들어가 총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촬영해 간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최초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31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10시 29분 이후 불과 2분 만이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선관위 과천청사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전해졌다.선관위 관계자는 채널A에 “2차 계엄 가능성과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단체의 청사 진입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늦은 시각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차에 접어들면서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오는 7일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이는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간 입장차가 여전해 …
광명시의회가 의원들의 윤리위원회 징계 수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해 논란이다.광명시와 지역 정가에서는 윤리위 징계와 예산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시급한 민생예산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
서울시교육청은 6일 2025학년도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 원서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국제고 지원율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외국어고는 전년과 지원율이 유사하며, 자사고 지원율은 하락했다. 올해부터 국제고·외국어고·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
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침대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8-1부(부장판사 왕정옥·박선준·진현민)는 김모씨 등 소비자 457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경기 오산시에서 20대 부부가 수년 전 자녀를 살해했다고 자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오산경찰서는 A(20대)씨 부부를 영아 살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4일 경찰서를 찾아와 2020년 평택시 서정동에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생활고가 …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한 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이은 무혐의 처분으로 검사 탄핵과 수사권 폐지 등 야권의 공세에 시달려 온 검찰이 존재 가치를 증명…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모교 충암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충암고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학교 측이 당분간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하도록 조처했다.충암고등학교장은 6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
충남 서산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을 훔쳐 도주했던 김명현(4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피의자 김명현의 신상을 내년 1월 3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회삿돈 7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가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그의…
티맵모빌리티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가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서 단체교섭 체결식을 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측은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체결식에는 문현군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위원장과 이상국…
검찰이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법원은 지난달 2…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
6일 오후 2시 5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외벽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외국인 근로자 6명이 추락하면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 중 2명은 중상자, 나머지…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을 위해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을 전망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최대 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현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62%가 신임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불신임은 37%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