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료 중 출판사 몫은 과세 대상…원저작자 몫과 따로”
출판사를 통해 해외 원저작자의 원작을 사용한 회사는 저작권료 중 출판사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일본 원작 만화를 한국어판으로 출판한 A 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세…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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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폐소생술로 승객 생명 구한 박새미 씨 등 9인, 2024 ‘지하철 의인’ 선정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올 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응급환자 구호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지하철 의인’ 9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9명은 시민 강동현 씨, 김한나 씨, 박새미 씨, 배상현 씨, 유선춘 씨, 임원희 씨, 조예슬 씨, 조진호 씨, 최윤민 씨다(성명 가나다…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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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학대’ 온몸 멍투성이 여고생…단장·교인, 왜 살해죄 인정 안됐나
지난 9일 오전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 인천 남동구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발견된 여고생 사건 관련 재판이 열렸다. 법정 안은 신도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으나, 그중에 피해자인 김지연 양(가명·17)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 양은 지난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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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오후부터 전국 곳곳 눈·비…아침 최저 ‘-9도’ 찬바람 쌩쌩
월요일인 16일은 수도권과 충청, 전라, 제주 등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아침 기온이 최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다.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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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학 1등급 58%가 n수생…“의대 열풍에 이과 상위권 증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격차가 다소 좁혀졌지만, 수학만큼은 N수생 강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에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이 맞물리면서 상위권 이과생이 ‘반수’에 대거 뛰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16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치러진 2024학…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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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檢출석 거부… 헌재, 오늘 첫 탄핵 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피…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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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탄핵심리 착수 “신속-공정하게 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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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요구서에 “尹, 내란 우두머리”… 또 불응땐 체포 가능성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이르면 16일 2차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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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군 최소 1500명 동원돼”… 계엄 포고문 작성 의혹 노상원 체포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 동원된 군 병력이 사병을 포함해 최소 1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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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vs “무죄” 쪼개진 광화문… 충돌 우려에 경찰 경계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시간차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그간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여야를 압박했지만, 이제 공이 헌법재판소(종로구 북촌로)로 넘어가자 무대를 광화문으로 옮겼다.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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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거리로 나선 부산시민들
1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전포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체포 부산시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 체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많은 이들이 행사장으로 모여들었고 탄핵 표결 결과가 나온 오후 5시경에는 주최 측 추산 7만 명의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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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사 ‘호외’ 발행… 시민들 “처음 봐 신기” 인증샷 찍기도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주요 신문사들은 신문발행일이 아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긴급히 ‘호외’를 제작해 뿌렸다. 젊은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호외에 신기해했고, 중장년층은 “오랜만에 손에 들어보는 호외”라며 반가워했다. 호외에 ‘탄핵 굿즈(기념품)’,…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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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속 집회, 따뜻하게” 뉴진스도 소녀시대도… 음식 등 선결제 릴레이
“버니즈(뉴진스 팬덤)와 K팝 팬 여러분을 위한 작은 선물. 응원봉만 있다면 ‘버니즈’ 이름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는 14일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에 참여한 K팝 팬들이라면 시위장 인근 음식점에서 김…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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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明 “尹 통화내용 지운 것 같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5996.1.jpg)
[단독]檢,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明 “尹 통화내용 지운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대선 기간 사용한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에 착수한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와 녹음파일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15…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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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추월중 전복-2차 추돌… 1명 사망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8분경 이천시 단월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고담교 인근에서 20대 A 씨가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싼…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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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고소득 ‘신노년층’ 등장했지만…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수준
대기업 임원을 지낸 A 씨(67)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 유럽, 남미 국가들은 물론이고 지난달에는 케냐와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지역도 갔다 왔다. A 씨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나이 들어서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즐겁게 살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는…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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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의료계 “2025학년 증원 이대로 확정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0개월 동안 대정부 투쟁을 이어온 의사단체는 한목소리로 “탄핵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선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도 선발 인원 조정은 더 어려워진 것…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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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月40만원 이하 용돈벌이 수준… 중장년 근로자 34%는 임시직
‘정부 추진 노인 일자리 급여는 월 20만 원대, 중장년 근로자 3명 중 1명은 임시고용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내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전체의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노년에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이…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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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시 3∼5세 4지망까지 추첨 선발”
교육부 의뢰를 받은 국책 연구기관이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할 경우 3∼5세 유아는 현재 유치원처럼 추첨제로 선발하고,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선 탄핵 후폭풍으로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시행이…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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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강추위… 따뜻하게 입으세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외국인 어린이가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한복 위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 기상청은 16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출근길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17일 새벽 사이에는 전국 곳…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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