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혹시 ‘트바로티’ 김호중… 좋아하세요?
처음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쓸 작정이었다.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산 권력 수사하면 좌천, 다 아는 얘기 아니냐.” 22일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공개 저격한 대검찰청 국정감사 장면을 다시 보려고 유튜브를 열었는데, 글쎄 ‘트바로티’ 김호중의…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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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쓸 작정이었다.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산 권력 수사하면 좌천, 다 아는 얘기 아니냐.” 22일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공개 저격한 대검찰청 국정감사 장면을 다시 보려고 유튜브를 열었는데, 글쎄 ‘트바로티’ 김호중의…
절묘하다면 절묘할 수도 있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는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음주측정 조작을 밝혀내고도 운전면허 박탈이 부당한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IQ(지능지수)는 모르지만 EQ(감정지수)는 높은 게 분명하다. 취임 직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화 희생자의 따님을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국민은 감동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탁현민의 탁월한 연출인 것 …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아들 서모 씨는 뒤통수 맞은 기분일 것이다. 왜 하필이면 이름이 이일병이냐. 길고 긴 추석 연휴와 함께 서 일병의 군 특혜 휴가 의혹 사건도 잊히려는 찰나, 이일병의 미국 요트 구입 여행 사건이 터진 거다. 이일병은 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남편이다. 2014년 …
여자가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미련 때문이다.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못할 일을 당하고도 지지리 궁상으로 사는 사람은 대체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도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며, 한사코 안 믿으려 든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외칠 때면, 자꾸 전두환 정권 때 ‘정의사회 구현’이 떠오른다. 불경스러운 연상 같아 미안하지만 내 의지론 어쩔 수 없다. 조건반사적 반응이니까. 우선 공정사회와 정의사회는 발음부터 비슷하다. 둘 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처음 등장해 그 정권을 대표하는 구호가 …
벨라루스가 코로나19 여파에 무너진 첫 독재국가로 기록될지 모르겠다. 공산주의 소련 붕괴로 독립한 이 나라를 26년째 철권통치하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66). 한 달 전 대선에서 6선에 성공했지만 반(反)독재 시위는 갈수록 격해진다. 대선 후보를 포함한 여성 리더 3명이 추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정경심 재판에 나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딸의 운명이 걸린 입시 비리 혐의만이 아니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148조만 되뇌며 입을 다물었다. 딸을 의사 만들겠다고 교수 부부가 별별 일을 다 했다는 검찰 발표는 자식 가진 모든 이의 …
코로나19 사태니까,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니까, 당연하다고들 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관심을 못 끄는 것 말이다. 나는 코로나나 어대낙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누가 돼도 민주당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 암만 별 볼 일 없는 정당이라고 …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國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 (임시정부)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 달 전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국부가 누구냐고 아무도 안 물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는 어떻게 됐을까. 어제도 청와대는 “추가 인사 여부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라며 언급을 회피했지만 나는 유임이라고 본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얼떨결에 청주와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두 채를 다 팔고 무주택자가 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청와대 지근…
‘개혁’을 칭했다고 다 개혁이 아니다. 법무부가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27일 발표한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권고안은 이 조직의 반(反)개혁성을 극명히 드러낸다. 윤석열 검찰총장만 분재(盆栽)총장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고등검사장들에게 수사지휘권을 발…
‘철 지난 색깔론’ 소리가 나올 줄 알았다. 통일부 장관에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될 때부터 예상된 바다. 23일 인사 청문회가 끝나고도 여당은 “(야당이) 색깔론에 빠져 정책 검증 아닌 사상 검증을 한 것을 국민께 사과하라”며 야당을 거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밥값을 했다.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밀을 알렸다. 지난주 MBC 백분토론 끝에 방송사고처럼 슬쩍 진실을 밝힘으로써 그는 집권세력 내부고발자의 새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물론 진성준은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
팬데믹은 코로나19만이 아니었다. 뻔뻔함도 팬데믹이다. 집권세력의 뻔뻔스러운 내로남불엔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친문 핵심도 아닌 김부겸 전 의원까지 감염될 줄은 몰랐다.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재·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뜻을 밝힌 것이다. 마치 심장에 철판을 깐 듯 …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여기가 북한이냐, 집 두 채 가진 게 죄냐, 소리가 나오게 하겠다더니 과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7·10대책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동시에 올려 확실히 징벌했고, 3년 전 이 정부가 부여했던 임대주택자 혜택도 박탈한 것이다. …
세상이 바뀐 걸 미래통합당만 모르는 모양이다. 4월 총선에서 참패는 했지만 웰빙당으로 살기엔 야당도 나쁘지 않다고 믿은 것 같다. 그래서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게 관행이라며 원 구성 협상에 임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 밀어붙이는 게 문재인 정부…
단순히 관행을 깨는 차원이 아니다. 집권당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는 건. 바둑에선 상수(上手)가 백을 잡고 흑을 쥔 사람이 먼저 두는 게 관행인데 이걸 깬 것과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미래통합당이 없는 상태에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법사위원장으로…
그래도 설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법이 정한 날짜인 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엄포를 놨어도 설마 21대 국회 첫 출발을 여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하겠나 싶었다. 여당 단독 개원이란 헌정사상 단 한번밖에 없던 일이다. 1967년 6·8총선 …
윤미향이 1일 나비 모양의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했다. 나비는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한다. 윤미향이 이사장이었던 일본군 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서 ‘백만인 나비달기 운동’까지 벌이며 팔았던 그 나비 배지다. 위안부 피해자한테 “아이들 코 묻은 돈까지 받았다”는 소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