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안 쓸 작정이다. 내로남불, 내로남불 해주니까 자기들이 진짜 로맨스의 주인공인 줄 아는 듯해서다. 국민의 재산인 관사(官舍)를 활용해 부동산 ‘갭투자’에 몰입한 청와대 대변인은 물러나는 날도 “대통령이 어디서 살 건지 물으며 걱정하더라”며 …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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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안 쓸 작정이다. 내로남불, 내로남불 해주니까 자기들이 진짜 로맨스의 주인공인 줄 아는 듯해서다. 국민의 재산인 관사(官舍)를 활용해 부동산 ‘갭투자’에 몰입한 청와대 대변인은 물러나는 날도 “대통령이 어디서 살 건지 물으며 걱정하더라”며 …
이 정부가 ‘충격체감의 법칙’을 아는 것 같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어서 분노가 솟구친 일도 자꾸 반복되면 처음처럼 반응하지 않는 게 충격의 한계효용체감법칙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인사는 한계를 넘는다. 분당과 잠실, 세종시에 똘똘한 아파트를 3…
“우리에겐 독립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세운 위대한 선조가 있고,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건국 2세대와 3세대가 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고…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달라졌다.…
“이쯤 가면 막가자는 거지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초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남긴 불후의 명언을 다시 들을 줄 몰랐다. 그것도 노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서다. 지난주 그는 ‘5·18 망언 3인’의 징계를 결정한 김영종 윤리위원장…
손혜원 의원은 억울할 것이다. 투기(投機)란 ‘시세 변동을 예상해 차익을 얻기 위해 하는 매매 거래’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엔 나와 있다. 그의 가족과 참모의 가족, 그리고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에서 전남 목포 구(舊)도심 건물과 땅을 집중 매입한 건 맞다. 그러나 차익을 얻기 위해 산 …
나도 궁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부진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고 아프다고 했다. 그런데도 현 정책 기조로 계속 가겠다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10일 신년 회견에서 이 질문을 받은 대통령의 입술은 굳어 있었다. “기자회견문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어코 천기를 누설했다. 28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건 말실수가 아니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는 정치인은 배…
느낌이 좋지 않다. 해외 순방 중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가 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의로운 나라를 이뤄내겠다”며 믿어달라고 했다. 당연히 국민은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예상했지만 조국은 14일 특별감찰반에서 ‘특별’만 떼어낸 쇄신안을 발표했을 뿐이다. 바로 그날 전 특별감찰반원…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좋은 점이 있다면 5년 단위로 과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다. 한 번 본 소설도 다시 읽으면 복선이 보이듯이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 있던 권력비리도 한 자락은 볼 수 있다. 정권마다 이런 과거가 거듭됐으면 교훈을 얻을 만도 한데, 인간은 변하지 않고 역사는 반복된다…
“권력에 중독된 겁니까?” 지난해 4선 출마를 앞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독일 슈피겔지가 측근 인사를 지적하며 던진 첫 질문이다. “노”라는 짧은 답변에 “휴브리스(hubris·오만)를 막고 권력중독에 빠지지 않을 전략을 갖고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메르켈은 웃으며 말했다. “…
마침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내보낸다.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의 ‘경제 투톱’ 교체 시점과 후보군을 놓고 고심 중이라는 뉴스가 주말을 장식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정책실장 후임에 대해선 생각도 말기 바란다. 이유는 첫째, 대통령비서실엔 실장이 1명만…
이럴 줄 알았으면 일자리 찾는 조카딸한테 진작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권할 걸 그랬다. 용역업체라도 상관없다. 서울시가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와 용역회사까지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교통공사로 직접 고용했고, 이 중 8.4%(108명)는 임직원 친인척이라는 국정…
이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참 인복이 많다. 2012년 우석대 겸임강사 (계약) 시절,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그가 19대 총선 공천심사에서 마주친 심사위원장이 강철규 우석대 총장일 정도다. 4일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신경민 더…
돌부처도 돌아앉게 만드는 게 시앗(남편의 첩)이라면 민심을 돌아앉히는 건 측근 비리와 인사다. 노무현 정부는 코드인사로,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부동산 자산가) 인사로 취임 반년 만에 지지율 20%대로 주저앉았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인사는 언급하고 싶…
결국 ‘보수궤멸’로 ‘민주정부 20년 집권’의 주단을 깔아 줄 모양이다. 물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는 25일 당선 뒤 최고 수준의 협치 추진을 말했다. 하지만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을 자처한 그가 최고 득표를 한 사실은, 불편하다. 2012년에도 ‘새누리…
올해 8·15 광복절엔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 묘역을 각별히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선언한 지난해는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효창공원을 찾아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대선후보 시절 현충원의 전직 대통령…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경제학자 김기원은 ‘발랄한 진보’였다. 노무현 정부 인기가 바닥이던 2007년 말 “이 정부가 뭘 잘못했을까 고민하다 잡은 열쇠가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했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하는 일이고, 선진국에선 미국과 스웨덴 빼고는 다 합법인데…
나는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공개는 안 해도 자녀들 학력은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다.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고, 그건 우파든 좌파든 마찬가지임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믿어서다. 교육정책은 이런 부모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나…
이것은 순전히 상상이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지 않았다.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청와대를 빠져나갔을 뿐이다. 청와대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듯, 감기몸살 핑계라도 대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현안보고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다. 마침 홍제…
이건 ‘꼰대’에 대한 퇴출명령이다. 6·13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보수 궤멸’을 보고 나는 혼자 속으로 부르짖었다. 개표 한 시간 만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The buck stops here(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다음 날 물러났다. 그가 ‘꼰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