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몰락은 청와대에서 시작된다

불길하다.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장군처럼 군대를 사열하는 사진을 본 순간, 박연차 회장이 떠올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그가 정권 말 만취 난동을 부린 사건을 보는 것 같았다.

평소 군(軍)에 후원을 많이 해 명예 사단장이 됐다는 우 회장처럼, 태광실업 박 회장도 평소 좋은 일 많이 했다. 하지만 청와대 권력이 없으면 그런 만용은 못 부린다.

기업도 아닌 군이 알아서 모셨다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더욱 불길하다는 거다. 정권 말도 아닌데, 안보도 불안한 판에, 벌써 정권 말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사진출처 : 국방일보

● 대통령과 총리 동생, SM그룹이 우연히 모셨다고?

물론, 당장 범법 행위가 드러났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SM그룹은 대통령의 동생과 총리의 동생을 동시에 고용해 9월 국회서도 거론됐던 요주의 대상이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작년 7월 출범 이후 올 8월까지 28개 선사(船社)에 1조4465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중 거의 10%가 SM그룹 계열사에 쏠렸다. 진흥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경남고 동기인 황호선이고, 당연히 해운 경력 없는 낙하산이다.

야당은 “SM그룹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 2위 동생들을 영입한 덕을 본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총리는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회사에 영입된 것도 우연이라며 일축했다. 흥. 건설업으로 시작해 대관(對官) 업무에 이골이 난 준재벌기업이다. 우연이라고?

● 특별감찰관은 공석, 민정수석은 뭐했나

SM그룹은 2017년만 해도 재계 서열 46위였다. 지난해 해운업 계열사인 케이엘씨SM의 선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을, 건설업 계열사인 SM삼환의 대표이사로 이 총리의 동생을 모시면서 그룹 서열이 37위(2018년)→35위(2019년 5월)로 뛰었고, 공공사업 수주 건수도 부쩍 늘었다.

야당 지적대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있다면 진작 들여다봤을 기업이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을 들여다보다 되치기당한 뒤 지금까지 공석이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만 고대하는 척하며 문 정부 출범 절반이 지나도록 권력 주변 감시에 손놓은 상태다.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민정수석이 들여다봤어야 했다. 문 대통령도 2018년 6월 18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달라”고 지시한 기록이 있다.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고까지 했다. 하하 그 민정수석이 무엇을 해왔는지, 지금 국민은 안다. 조국이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 대통령책임제에선 비서실장 책임이다

권력 붕괴는 청와대에서 시작된다. 전임 정부의 김기춘 비서실장은 ‘윗분의 뜻’을 받드느라 비선 실세는 물론 문고리 권력도 견제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 박연차의 돈을 받거나 그의 딸을 청와대 직원으로 들여놓은 것도 ‘좌희정, 우광재’였다.

대통령비서실장 책임이 크다. 문제가 생기면 내각을 해산하는 내각책임제와 달리, 대통령책임제에선 대통령을 어쩔 수 없기에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문제가 생기면 쓴소리 비서실장으로 교체해 심기일전을 꾀하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노 정부 말기, 대통령 부인이 박연차의 돈을 받았을 때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이라는 기억은 하고 싶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노영민 비서실장은 올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 아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유재수 감찰 무마 폭로 이후 청와대에 입성했다. 원조 친문의 귀환이고 강한 청와대를 상징한다.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해온 노영민을 청와대에 들였으니 대통령으로선 편한 실장을 택한 셈이다.

● “밀리면 끝장”이라는 노영민의 ‘환관 통치’

2012년 대선, 2015년 재보선 패배 뒤 “실패했던 정무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비선으로 문재인을 보좌하고 있어 문제”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노영민이었다. 2017년 대선 보좌는 성공 보좌했다고? 미안하지만 나는 탄핵 여파로 거저 얻은 승리라고 본다. 노영민이 탁월한 전략가라면 대통령 발밑이 왜 벌써 무너지겠나.

대통령 임기 중반을 맞았다고 노 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은 10일 초유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은 국정 운영에다 내년 총선까지 언급하는 ‘환관 통치’를 대놓고 드러냈다. 최근 탈북 주민의 북송 결정도 청와대 안보실에서 내렸다고 통일부 장관은 고백했다.

‘밀리면 끝장’으로 믿는다는 점에서 노영민의 판단은 맞다. 독재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연구한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의 논문에 따르면, 2011년 ‘아랍의 봄’도 독재자가 시위대에 양보하는 순간 운명이 결정된다. 군과 경찰 고위관료 등 집권 네트워크 내 엘리트들이 독재자를 더는 믿지 못하고 제 살길을 찾아 돌아서면서 정권은 무너지게 됐다.

● 비서진 대거 출마…청와대 탈출인가

밀린다고 다 죽진 않는다. 임기 초반부터 광우병 촛불시위로 공격받은 이명박 정부는 정권 중반 중도실용정부로 국정 방향을 전환해 결국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신군부정권 전두환도 6월 항쟁에 완전 손들었으나 행인지 불행인지 김영삼·김대중의 분열로 후계자 노태우에게 정권을 물려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다. 국정의 방향을 바꿀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위태로운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베네수엘라처럼 희망이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선도 장담 못 한다며 참모진을 대거 내보낼 태세다. 자기들이 엄청 일 잘해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믿는 모양이다. 착각은 자유다. 이 엄중한 시기에 서생원처럼 서둘러 청와대를 탈출하려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 국민은 비서실장에게 악역을 원한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면, 국민이 비서실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악역이다.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큼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비서실장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김기춘을 택했다. 너무 이른 선택이었다. 친문 원조 노영민도 다르지 않다.

대통령을 편하게 해준다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간신이고, 피곤하지 않게 해준다고 알아서 국정을 처리하는 것이 환관 통치다. 대통령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해진다. 노영민이 제 할 일을 못 한다면, 비서실장을 바꿔야 한다.

dob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