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지난 색깔론’ 소리가 나올 줄 알았다. 통일부 장관에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될 때부터 예상된 바다. 23일 인사 청문회가 끝나고도 여당은 “(야당이) 색깔론에 빠져 정책 검증 아닌 사상 검증을 한 것을 국민께 사과하라”며 야당을 거세게 공격했다.
1980년대 말 전대협의 주류는 주사파였고, 주사파가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건 팩트다. 1987년 전대협 초대 의장 이인영도 주체사상을 신봉했는지, 지금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다. 색깔론 무섭다고 야당이 안 물으면 그게 야당인가.
● 운동권 86그룹은 특권계급인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답하는 이인영 후보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인영은 답했다.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인영은 까칠하게, 굳이 토를 달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착각되지는 않기 바란다.”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의 반응은 더 까칠했다.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인영 후보자 같은 독재 시절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졌다”며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대상도, 천박한 사상 검증의 대상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운동권 86그룹은 무슨 특권계급이라도 된다는 소리 같다.
● 과도한 부정은 신뢰를 떨어뜨린다
정계 입문 전이던 1998년, 6월 민주항쟁이 벌어졌던 종로를 찾아 둘러보던 이인영 전 전대협 의장.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가 이인영을 주사파로 간주하고 추궁한다는 느낌에 집권세력이 불쾌했을 순 있다. 그러나 이인영도 미심쩍은 답변을 한 게 사실이다.
1980년대 북한 대학을 다닌 태영호가 “북에선 전대협 조직원들이 매일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 의지를 다진다고 가르쳤다”고 하자 이인영은 과도한 반응으로 신뢰를 떨어뜨렸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그때 충성 맹세했던 사람들이 숱하게 고백했는데 의장만 몰랐나….)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에서 충성 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 이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가 아니라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야….)
● 공인의 이념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 판결
“국민들 앞에서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사상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힘든 말이냐”는 태영호가 그들에게는 사상전향 강요로 보였을지 모른다. 한겨레신문 24일 사설은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에는 누구도 내면의 생각을 강제로 드러내도록 억압받아선 안 된다는 원칙이 포함돼 있다’고 썼다. 사상을 밝히지 않는 것도 자유라는 의미일 터다.
그러나 국민은 공인의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알 권리가 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지 오래다.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2.1.22. 선고)
● 정치적 이념 위장, 지금은 없을까
1997년 우파 잡지 한국논단이 보도한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공산당이 활개 치는 나라’ 등의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주로 언론을 통해 실현되고,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보도한다. 민변 등이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언론자유의 손을 들었다.
특히 판결문에서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다”고 적은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위장인지 아닌지 국민이 제대로 알기 위해선 의혹 제기나 주관적 평가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86그룹 집권세력이라 해도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상 검증에서 제외될 순 없다. 공직자의 이념과 가치, 역사 인식, 과거의 공적 활동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 공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20대의 생각과 정서, 습관과 경향은 거의 평생토록 원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거다.
● 이념은 공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대 이준웅 교수(언론정보학)는 “언론이 공직자의 도덕성과 사생활 보도에 집중해 공직 관련 능력을 소홀히 보도한다지만 ‘공직자’ 개념 자체가 ‘개인과 공적 임무’라는 두 영역의 결합”이라고 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한 2014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다(이인영 아들의 병역 문제도 그래서 중요하다).
1989년 6월 29일 임종석 당시 전대협 의장이 한양대에서 임수경(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양축전 참가 사실을 밝히는 모습.이인영은 다른 부처도 아닌 통일부의 수장이 될 사람이다. 그의 이념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북한의 대남선전기관에선 “리인영, 임종석(전대협 3기 의장)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며 우리민족끼리 철학과 미국에 맞설 용기를 주문했다.
북에선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는데 이인영은 대동강 맥주와 우리 쌀을 교환할 뜻을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도 연기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 입장’을 밝혔다. 미 제국주의가 철천지 원수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친 게 주사파였다. 앞으로 어떤 상상력을 더 발휘할지 더럭 겁이 나는 이유다.
● 색깔론에 굴복하는 쪽이 지는 거다
이인영을 비롯한 86그룹 집권세력은 전대협 운동 경력으로 정치권에 쉽게 진입한 까닭에 역사적 반성을 해본 적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쉽게 집권한 까닭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세상 변화에 눈 감고 그냥 그 길로 매진할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온 태영호를 그들은 ‘변절자’로 매도했다. 당신들이 색깔론을 휘두르는 것도 자유다. 그러나 공직자의 이념을 따질 자유, 알아야 할 권리 역시 훼손될 수 없다. 색깔론 공격이 두려워(혹은 더러워) 입을 다물수록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북조선처럼 가는 것이다.
"기억이 없다 "라는 말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정하기도 어려울 때 사용하는 솔직하지 못한 인간들이 즐겨 쓰는 말이다. 이인영의 '기억이 없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지만 내 입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는 우회적 표현에 불과하다.
2020-07-26 17:41:49
얼마나 이정부가 서회주의화 되어갔으면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고 한자를 법무장관으로,주사파활동으로 공작금까지 받았을지 모르는 종북자들에게 비서실장,국회의원,통일부장관을...이정부수장의 사상을 확인해봐야하는것아닌가?종북적사고를기진자가 국정원장 후보! 객관이 불의주관을이겨
2020-07-26 17:10:18
김정은이의 부하인가 아닌가는 알아야 될것 아닌가요? 단호하게 부인 안하시는것 봐서는 아직 김정은이를 흠모하고 계신가? 그러면 통일부장관 하시면 안되지요 북쪽으로 가셔서 무슨 장관을 하시든지(물론 김정은이가 시켜주지도 않을껄요) 맘대로 하십시오
2020-07-26 11:35:36
이인영이가 공직자라 아니라면,우리가 왜 이 인간이 붉은 빨갱이인지,좌파 친북 좌경된 자인지,주사파 골수 주동 세력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는가?이 인간은 한 마디로,매년 년간 7억5000만원의 우리 국민들 혈세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그래서 얼마나 썩어 있는지 알
2020-07-26 10:58:14
문재인과 이낙연이 박원순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 – 사망 이유 https://www.ilbe.com/view/11275565796
2020-07-26 10:32:13
임종석이 지만원박사와 주사파 문제로 명예훼손 재판을 걸어놔서 전대협이 주사파 였던걸 인정할수가 없을걸. 처음부터 주사파 아니었다고 밀고나갈수 밖에 없음.
2020-07-26 08:31:48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내로남불에 한입가지고 두말하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보면서 세상 참 더럽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애비나 자식들이나 똑같으니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0-07-26 08:29:50
정책검증을 할려면 그 사람의 사상 검증을 하는게 검증의 기초요 기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주사파들
2020-07-26 01:09:42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이것을 부정하는자를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 만들려는 당이 여당이라고? 그럼, 우리나라는 빨갱이 나라 맞는거네...여기에 동조하는세력들 대한민국 국민될 자격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헤매고 있을겁니까?
2020-07-26 00:30:23
저놈 북개에 가면 뒤지게 맞고 올거다.. 김일성 서진 앞에서 맨날 충성을 맹세허던 잡놈인데 이제와서 아니라고 개 소리하니 정으니가 좋아 하겠나.. 저놈 북개가면 개죽음이다.. 개놈의 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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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0-07-25 14:25:56
임종석은 2기 이인영은 1기라서 이인영이 먼저 하는 것만 봐도 저 것들 아직도..이다. 1기 의장으로서 발표 했던 그 숱한 반미 자주의 성명서에 담긴사상과 수령론에 입각한 호위를 받던 조직원리를 지금은 부정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2020-07-25 14:18:10
하여간 현정권은 종북 쓰레기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상도 불순해,실력도 없어,도덕성도 없어,...
2020-07-25 14:34:21
이인영 임종석 전대협주사파는 김일성만세외치고 데모에앞장선사람들이다 이런인간들이없었으면 한국은 더발전되고 통일도 되었을수도있다 건데 민주화로포장하고 지금은 장관하고있다 간텁질덕분에 통일이안되고있다는걸알아야한다 민주화운동이아니고 간텁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