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의혹’ 박영수 전 특검,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2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3/131021552.1.jpg)
‘대장동 로비의혹’ 박영수 전 특검,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2년 구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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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가 지난해 관내 도로의 차량 통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량이 하루 평균 1000만대 밑으로 떨어지는 등 교통상황이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시고속도로는 ‘올림픽대로’였다. 13일 서울시가 ‘서울시 차량 통행속도 보고서 및 교통량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1·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8)의 …
기습한파 이후 날씨가 풀리는 요즘 같은 시기 얼음 깨짐 등 수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13일 소방청 전국 구조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 12월~2024년 2월) 겨울철 수난사고 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 구조 건수는 총 4321건으로 연평균 14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
어깨를 움직일 때도 우두둑 등의 소리가 날 경우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나타난다면 어깨충돌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팔을 올리거나 특정 자세에서 힘이 빠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어깨충돌증후군으로 …
헌법재판소(헌재)가 현재까지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13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군 지휘관을 직접 신문하는 등 국회 봉쇄 의혹을 살필 듯하다.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도 관심인데 헌재가…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정선거 세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폭파할 것이니 방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다는 진술을 계엄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이 계엄 전부터 선관위 서버 위치를 공유한 혐의도 검찰 …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 씨(48)가 우울증 관련 진단서를 내고 휴직했다가 3주 만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복직 당시 명 씨가 제출한 의사 진단 소견이 3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 확인됐다. 두 진단서는 같은 의사가 발행했다. 12일…
정치권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양(8)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했다. 김 양의 아버지 등 유족 측이 여야 대표에게 조문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자 부랴부랴 빈소를 찾고 입법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차 변론기일까지 마치고 13일 8차 변론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5명 중 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가 증인 채택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선 1, 2차례 추가기일을 거쳐 이르면 3월…
국민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료비가 지난해 6조 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5년 새 28%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
“엄마가 뉴스를 보더니 꼭 친구들이랑 다니라고 했어요.” 11일 오후 5시경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홀로 하교하던 2학년 여학생은 “평소에도 (보호자 없이) 같은 아파트 친구와 같이 하교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의 한 초교에서 돌봄교실을 나와 걸어가다 …
12일 오후 7시 56분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약 12km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32t급 2066재성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제주해경에 접수됐다. 한국인 6명, 베트남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총 승선원 10명 중 외국인 4명과 한국인 1명 등 5명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
부산의 한 주택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남긴 세 모녀가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3분경 부산 동구 한 주택 안방에서 60대 여성과 40대 두 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
검찰이 미성년자 등 23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 씨(33)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피해자의 돈을 갈취한 후 자금세탁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검사)은 12일 성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금괴를 찰흙 모양(사진)으로 만들어 밀반송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여행을 공짜로 시켜 주겠다”며 가족까지 배달책으로 이용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중간 관리책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아파트 단지 291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정 5년 만이다.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정비사업구역과 대치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등은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잠삼대청’ 5년 …
12일 중부와 남부지방에 대설특보가 확대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눈이나 비가 내렸다. 눈과 강추위에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잇따랐다. 13일 전국은 대체로 맑고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설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