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2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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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앞서 국가기록원은 6일 12·3 비상계엄과 …
한 네일숍 사장님이 손님으로 온 90대 할아버지의 손발톱을 깎아준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큰 감동을 주고 있다.경기 안양에서 네일숍을 운영하는 A 씨는 10월 10일 ‘손톱 깎아달라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가게 인스타그램에 올렸다.A 씨는 “할아버지께서 손이 떨려 손톱을 못 깎아 …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와 B 씨(26)의 첫 재판…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양정렬(31)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은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단기간에 이같은 결정을 내려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2일 오전 홈페이지에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양 씨에 대한 신상정보…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전문가용 카메라 장비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촬영한 뒤 온라인에 후기를 올린 이른바 ‘검은부엉이’로 불린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대표는 조만간 구속수감된다. 형 집행 종료 후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돈을 일부 입금해줬다가 더 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피…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돈을 일부 입금해줬다가 더 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피…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배달기사인 A 씨는 이날 오전 3시 5분쯤 광주 남구 백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SUV의 앞범퍼를 들이받…
이번 주말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추위는 16일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13일에는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수 있다.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문건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과기정통부 등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틈타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해킹 메일 또는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로 위장한 악성 코드 유포가 발견…
경부선 철도에 지방권 최초로 대경선 광역철도가 운행된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3일 오전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경선 개통식을 개최하고, 이달 14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대경선은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연장 61.8㎞의 노선으로 2092억 원의 사업비가 …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유죄가 12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대부분의 운전자가 통행 양보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점등 준수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전국 34개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통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8명은 회전교…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류 관련 혐의 세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