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가능에 임차인 동의없는 방 공개…法 “위자료 지급”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방문 가능’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임차인 동의없이 방을 보여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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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 넘게 무료 식사 봉사”…60대 여성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살리고 떠나
20년 넘게 무료 식사 봉사를 하며 살았던 한 60대 여성이 장기를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린 뒤 세상을 떠났다.1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장송구 씨(67)는 11월 6일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기증으로 백여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전한 뒤 세상을 떠났다.장…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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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강수량, 영덕 제외 ‘정상 수준’ 유지…12~1월엔 적을 듯
약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 강수량이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다만 이달부터 내달까지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2월 가뭄 예·경보를 10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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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빠지고 인사불성 되도록 낮술…신규 공무원 8명 결국
인천시가 인재개발원을 몰래 빠져나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낮술을 즐긴 신규 9급 공무원들의 진상 파악 조사를 통합해 진행한다.인천시는 10일 최근 인재개발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신규 9급 공무원 A 씨 등 8명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모두 시 감사실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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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 오늘 취임식…노조는 하루 총파업 돌입
박장범 신임 KBS 사장 취임 당일, KBS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본부노조)는 10일 0시부터 박장범 신인 사장 거부와 공영방송 사수, 단체협약 쟁취 등을 내걸고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이에 앞서 지난 9…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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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와이퍼에 ‘탄핵’ 글자 달고 쓱쓱…“기발해”
지난 주말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집회는 아이돌 응원봉이 등장하는 등 평화적이고 축제 분위기의 풍경이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차량 와이퍼를 이용해 재치 있게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차주가 화제가 됐다.최근 X(엑스·옛 트위터)에는 “한국 사람들 천재 같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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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포천시 홍보대사 해촉?…시 “검토 이뤄진 적 없어”
경기도 포천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임영웅 홍보대사 해촉 검토’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포천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대사 임영웅의 해촉과 관련된 검토는 이뤄진 적 없으며, 포천시가 해촉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는 오보”라며 “해당 언론사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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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집회 참석하느라 강의 불참”…학생 메일에 교수 답장은?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집회가 전국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탄핵 집회에 참석하느라 강의에 불참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한 학생의 메일에 보낸 답장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해당 내용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오면서 온라인상에 널리 퍼졌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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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의 마법사’ 도로시가 신은 루비 구두…무려 400억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 역을 맡은 주디 갈랜드가 신었던 빨간 루비 구두가 경매에서 2800만 달러(한화 약 402억 원)에 낙찰됐다.8일(현지 시각) BBC 등 외신은 영화에 사용된 이 루비 구두가 한 달 전부터 온라인 입찰이 시작됐었으며, 경매에서 최대 300만 달…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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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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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수괴 구속수사가 원칙”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만큼은 예외다.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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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내란 수사권 있는지 논란… 증거능력 문제 될수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어떤 기관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신병을 확보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3개 수사기관의 경쟁과 충돌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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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할때 계약서 못썼다면… ‘근로조건’ 명시된 채용공고 보관을
지난달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수험생이 많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초 수험생 9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51.9%)은 수능이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아르바이트를 희망한…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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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없다”며 계엄 현안질의 안나온 장관들
9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열렸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불출석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현안 질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참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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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강풍속 대형운반선과 ‘쾅’, 어선 뒤집혀 7명 사망-1명 실종
9일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가자미 저인망 어선과 대형 모래 운반선이 충돌해 어선 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사망자 중 3명은 한국인, 4명은 인도네시아 출신이다. 해경은 인도네시아인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사고 주변 해역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 뒤집힌 어선, 강풍으로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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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식 낡은 계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자의 눈/임재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0/130602757.5.jpg)
‘전두환식 낡은 계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자의 눈/임재혁]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진입한 3일 밤 기자는 국회 경내에 들어가 취재하고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무장 계엄군이 동료에게 “있잖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게 들렸다. 동료는 위로하듯 가만히 어깨를 두드려줬다.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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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跳梁跋扈’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를 택했다. 이 사자성어를 제안한 교수는 “권력자들이 국민 대신 자신이 마치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 사자성어를 추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9일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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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모교 충암고 등하교 순찰 강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에 대해 순찰을 강화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한 학교 측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군 내부의 이른바 ‘충암파’를 활용해 비상계엄 사태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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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공의 지원 한자릿수… “처단 포고령에 등돌려”
내년도 상반기 신규 레지던트 모집이 9일까지 진행됐지만 수련병원 대부분의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선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되며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태도가 더 강경해진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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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성인도 가족 DNA 대조해 신속 수사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유전자(DNA)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앞서 본보(9월 3일자 A1·12면 참조)는 DNA 채취 및 보관이 아동 실종 사건에서만 가능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다뤘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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