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서 70대 부모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집유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 씨(35·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조현병을 앓고 있던 A 씨는 지난 9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엄…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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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시 비리 징계시효, 현행 3년→최대 10년으로 늘려야”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원 등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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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들’ 찾아가 잇따라 폭행·감금…전과 40범 항소 기각
헤어진 연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폭행한 전과 40범이 도주행각에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감금치상,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11…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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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서 직원 방사선 피폭…원안위, 과태료 700만 원 부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7일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사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밝혔다.이번 피폭은 방사선사인 피폭자가 치료 목적의 방사선 발생장치에 체류하던 중 정비작업자가 장치를 가동해 이뤄졌다.피폭량은 법정 한도 이내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피폭자는 휴식과 치료 준비…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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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고 무시’ 친형에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
3000만원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10시 16분부터 10시 53분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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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처 받고도 4개월 만에 피해자 또 때린 50대 실형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4개월 만에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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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아닌데”…신호 대기 중이던 BMW 차량 화재
경기 성남시 한 도로에 정차돼 있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20일 오전 9시 38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대왕판교로에 정차돼 있던 BMW 휘발유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 내부에 있던 운전자는 스스로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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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신 의료행위 아냐” 정부 용역 연구서 밝혀…문신사 합법화 속도내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0/130689714.1.jpg)
[단독]“문신 의료행위 아냐” 정부 용역 연구서 밝혀…문신사 합법화 속도내나
정부 용역 연구에서 타투(문신)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국가 자격증을 도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신사 합법화 움직임이 향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를 할 수 있다.2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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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확진 후 한 달 내 수술, 병원 100%·상급병원 81%
암을 진단받고 한 달안에 수술을 받은 환자 비율이 의료기관 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은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100% 한 달안에 이뤄졌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81%만 수술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주기 1차(2022년) 대장암·…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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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어도 무관” 가임기 성인 절반 차지…“반드시 결혼”은 4.7%
가임 연령대(만 19~49세) 성인의 절반 이상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제36회 인구 포럼을 열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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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5명에 ‘설 선물’ 돌린 장성군 의원, 벌금 90만원
선거구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건네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원이 1심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직위 상실 위기는 면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 장성군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A의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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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지 대설주의보…21일까지 최대 15㎝
제주도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제주기상청은 20일 낮 12시 30분을 기해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제주도내 주요 지점의 일 최심 신적설량(20일 낮 12시 기준)은 한라산 남벽 0.8㎝…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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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덕에 아이가 정치를 묻기 시작했다 [이미지의 포에버 육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0/130689493.1.jpg)
계엄 덕에 아이가 정치를 묻기 시작했다 [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런데 요즘만큼 대답하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엄마, 계엄이 정확히 뭐야?” “대통령은 왜 그걸 선포한 거야?” “탄핵은 또 뭐야?” 아이가 정치를 묻기 시작했다.답하는 게 고생스럽긴 해도 아이가 시사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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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아닌 기부금으로 학생 받았다…美명문대 ‘발칵’
학생의 성적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기부금을 우선시해 신입생을 입학시킨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피소됐다.1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코넬 대학교, 노터데임 대학교가 부모의 기부 내역을 기준으로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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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기어 넣고 내린 차량 80대 보행자 덮쳐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운전자 없는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80대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55분쯤 의정부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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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었는데 가해자라니…최말자씨, 60년만에 재심 길 열려
1964년 5월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최말자 씨(78)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지난 1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씨가 낸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이 사건은 1…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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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지·단양 숲속 헌책방 ‘새한서점’ 화마에 잿더미
영화 촬영지와 단양 이색 관광코스로 이름난 헌책방 새한서점이 화마에 잿더미가 됐다.20일 단양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3분께 단양군 적성면 새한서점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이날 불은 363㎡ 건물과 내부에 있던 서적…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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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금지법 폐지…산부인과 “진료혼란 사라질 듯”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폐지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태아 성감별 금지 관련…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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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정장이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울청장이 모두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서울청…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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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 부산 아파트 곳곳에 전단…경찰 신고 접수
부산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이 뿌려졌다.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아파트 단지에 뿌려지고 있는 삐라 전단’, ‘내란 동조행위 국수본 신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집집마다 문에 광고 전단지처럼…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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