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료진 폭행하고 경찰에 욕설한 40대 2심도 벌금형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료진이 아내에게 연락하자 술에 취해 응급구조사를 밀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4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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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소시효 2달 남기고…10년 전 사기 사건 진범, 검찰에 덜미
검찰이 약 10년 전 발생했던 사기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 약식기소 처분했다. 10년 가까이 잘못 입건됐던 A씨는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이민으로 해외 출국한 A씨에 대한 사기 기소중지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당시 참고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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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갈등’ 유흥가 흉기 참극 50대 징역 22년에 검찰 항소
검찰이 불법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을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징역 22년이 선고된 50대 조직폭력배의 사건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광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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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선언 동거녀에 격분…수차례 때리고 폰으로 내리친 40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이 파혼을 선언하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강원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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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모의’ 정보사 김용군 예비역 대령 구속 송치
햄버거집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예비역 김용군 전 대령이 구속 송치됐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7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전 대령은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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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송치…“내란 실행”
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7일 오전 김 전 대령을 내란실행,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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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전국 확대?…서울 외 지자체 신청 ‘0’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려는 고용당국의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저조한 참여율에 발목을 잡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 신청에 접수한 지자체의 수는 마감일인 전날(26일) 기준 ‘0’이었다. 앞서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해 외국인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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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쏘카’ 타고 정동진 제일 많이 갔다…일몰은 ‘속초’로
올해 1월 1일 쏘카(403550) 이용자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 가장 많이 간 곳은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으로 나타났다.쏘카가 이용자들의 정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한 일출 명소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정차 데이터는 올해 1월 1일 일출 평균 시간(오전 7시 30분) 1시간 전부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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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교통사고 사망, 절반은 걷다가…OECD 2배 웃돌아
한국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은 보행자로, 고령층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27일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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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시위 참여한 여자들 바퀴벌레”…경찰, 글 작성자 수사 착수
경찰이 지난 주말 남태령 시위에 참여한 20·30대 여성들에 대해 ‘바퀴벌레’라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남태령 시위에 참여한 20·30대 여성들을 ’견민’ ‘바퀴벌레’라는 글을 쓴 작성자와 블라인드 게시글에 대해 24일 내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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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3차 통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3차로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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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한덕수에 계엄 사전보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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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韓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에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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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탄핵심판 시작… 尹,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기일이 27일 변론준비 절차로 시작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제출 기한이 이틀 지난 26일 오전까지도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내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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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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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청구 대신 3차 출석 통보… 尹 체포 명분쌓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보를 한 것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전례 없는 수사인 만큼 절차적인 측면을 모두 지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추가 출석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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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노상원 노트북 포렌식… ‘계엄 자료’ 나올지 촉각
수사당국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LL(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혀 있어 파장이 일었던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과 계엄과의 상관성을 밝힐 증거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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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내란 혐의’ 2차 조사 검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차 조사 당시엔 국무총리였지만 이젠 신분이 달라져 수사 주목도가 다른 만큼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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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아기 울음소리… 10월 출생 13% 늘어 ‘14년만에 최대폭’
10월 한 달간 태어난 아이 수가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4년 만에 최대 오름폭으로, 전국 시도 중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아이 울음소리가 커졌다. 혼인 건수도 꾸준히 느는 추세라 0.72명대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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