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준 쪽은 ‘기소’ 받은 쪽은 ‘불기소’… 눈치 보다 딜레마 자초한 檢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등 금품을 준 최재영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던 이전 수사심의위와 엇갈린 결론이다. 그동안 검찰은 최 씨가 제공한 고가의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해 처벌…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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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등 금품을 준 최재영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던 이전 수사심의위와 엇갈린 결론이다. 그동안 검찰은 최 씨가 제공한 고가의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해 처벌…
1989년 10월 21일 청와대 당정회의. 전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노태우 대통령이 “방미 성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며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정권 퇴진 운운하며 악수하는 사진이 신문 톱이고 자신의 미국 의회 연설은 한쪽에 밀린 것을 보…
한국 저출산 문제의 해결사로 주목받아 온 것이 에코붐 세대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 출생률이 높았던 연령군이다. 올해 28∼33세로 결혼 적령기가 된 이들이 코로나로 미뤄둔 결혼과 출산을 하면 올해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해 2040년엔 1.19명이 된다는 것이 정부 추계다…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무사히 돌아왔다면 오늘이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는 날이다.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안타까운 사고가 긴 정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후 1년 넘게…
영화 ‘은교’에서 박해일이 “너희의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요즘 벌어지는 현실은 노인들에게 가혹하다. 특히 60대 이상은 ‘고령층’이란 카테고리로 한데 묶이는데 이들이 사건 사고에서 언급될 때마다 비난 댓글이 넘친…
새크라멘토, 오스틴, 탤러해시, 올버니, 해리스버그…. 미국 50개 주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州都)다. 오스틴을 제외하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텍사스주의 최대 도시 역시 오스틴이 아닌 휴스턴이다. 나머지 주의 상황도 크…
달에 옥토끼가 아니라 가족 그림자가 맺혔어요. 모두의 염원을 모아 빈 소원은 꼭 이뤄지겠죠? ―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재밌고 인상적인 나무 조각이다. 세 여자, 어린 소녀, 강아지가 나란히 서 있다. 가운데 여자 얼굴엔 여성의 흑백사진이 붙어 있고, 양옆 두 여자는 얼굴이 여러 개다. 모두 눈은 크게 뜨고 있지만 입은 꼭 다물었고, 상자에 갇힌 듯이 포즈가 뻣뻣하고 부자연스럽다.‘여자들과 개’(196…
《유적 보존 돕는 ‘건축 인도주의’얼마 전 출장으로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갔다가 앙코르와트 내부 중 가장 중심부인 ‘바칸’을 보수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랍고 자랑스러웠다. 예전에 BBC나 NHK에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이 다른 나라의 유적을 …
사회심리학의 한 분야인 사회인지는 다른 사람에 대해 하는 지각, 인상 형성, 판단, 의사 결정 등의 사고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게 뭐 특별해요?’ 그래서 설명한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는 사람 이외의 다른 것을 볼 때와 다르다. 다른 동물·사물을 볼 …
한일 MZ세대 젊은이들은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포럼은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였다. 한일친선협회 중앙회(회장 김태환)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대학의 한일 대학생 24명 등 100여 명이 참…
가톨릭대 의대를 포함한 일부 의대들이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수업 안 들어도 시험만 보면 진급 가능하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의대는 원래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전체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할 정도로 학사 운영이 엄격하다. 그런데 교육교부금 지급 권한을 쥔 교육부가 …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가 2020년 9, 10월 40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이 씨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 인…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국가기관에서 1317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한 사건은 단 1.1%(15건)였다. 이미 지난해(2102건)의 62%에 달할 정도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늘어났지만 현장 점검 횟수는 매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2013년 9월 말.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대선 공약을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모든 어르신들께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 157조 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해 미래 세대…
PC와 노트북마다 붙어 있던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파란색 스티커는 품질 보증서였다. 인텔의 중앙처리장치(CPU)가 들어가 있다는 뜻으로, ‘반도체 제국’ 인텔을 상징하는 단어였다. 하지만 지금 제국은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인텔에 …
유럽연합(EU)이 구글, 애플 등 거대 테크기업을 상대로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한 건 10년 전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줄이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커지면서다. 테크기업들이 해마다 2400억 달러의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21일 일본 도쿄의 서민 주거 지역인 네즈(根津). 도쿄 시민의 대표 쉼터 중 하나로 꼽히는 우에노 공원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거리다. 고층 빌딩이 가득한 도쿄 시내와 가까우면서도 좁은 골목길에 오래된 목조 주택과 시간이 멈춘 듯한 가게가 어우러져 최근 인기몰이 중인 복고풍 동…
“일개 구청장 선거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지난해 8월 말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공천 여부나 선거 후 정국 전망을 물어보려 여당 지도부나 관계자들을 접촉하면 으레 돌아오는 대답이었다. 당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를 내는 것에 부정적이던 때다.…
물이 안 나온다고 방심하던 찰나 솟구치는 물! 꼬마가 깜짝 놀라 막아 보지만 역부족이군요. ―경기 김포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