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 증원, 자고 나면 정부 말이 바뀌는데 어찌하자는 건지
국무조정실이 7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루 전 대통령실과 여당이 여야의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 조정할…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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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7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루 전 대통령실과 여당이 여야의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 조정할…
초중고교 학령인구 감소에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 원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9000억 원에서 2028년 88조9000억 원으로 30% 가까이 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을 여당의 반대 속에 5일 통과시켰다.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임제인 한국 대통령의 ‘하산길’은 험하고 가파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봉우리가 높은 만큼 레임덕의 골짜기는 더 깊고, 추락은 더 아득하다. “영광은 짧았고 고뇌는 길었다.” 표현은 달랐을지언정,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이렇게 탄식한 이가 비단 김영삼 전 대통령(YS) 한 명만은 …
국내에서 ‘텔레그램 망명’이 벌어진 지 이달로 딱 10년이 된다. 2014년 9월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과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으로 ‘사이버 검열’ 우려가 불거지면서 소수만 썼던 텔레그램이 순식간에 다운로드 순위 1위로 올라섰다. 요즘 텔레그램은 국내외를…
홍콩은 51년 전인 1973년 외국인 가사관리사(헬퍼) 제도를 도입했다. 가정에 입주해 보통 주 6일 근무하는 이들에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월 100만 원 안팎이면 고용할 수 있다. 저렴한 비용 덕분에 맞벌이 부부들의 이용률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고 홍콩의 맞벌이 부부들이 외국인…
예전에 봉사 갔던 미국 요양원에서 한 청년을 봤다. 그는 식물인간 상태로 보였다. 눈은 초점 없이 의미 없는 허공을 향해 있었고 몸은 어느 한 곳 꼼짝하지 않았다. 영양분은 튜브로 공급됐다. 직원들은 그가 그렇게 된 지 10년이 돼 간다고 했다. 그런데 놀랐던 건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과 더불어 경제 분야의 핵심 국제기구로 꼽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월 11일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인구 감소 대응 문제를 전면에 다뤘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그만큼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본 것이…
세계 최대의 사진 에이전시 중 하나인 게티이미지의 영국 사진기자 리처드 히스코트는 이번 파리 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승전이 열린 스타드 드 프랑스 천장에 ‘로보틱스 카메라’를 설치했다. 폐회식 등의 행사에서 사용된 수많은 조명 사이에 놓인 이 카메라는 경기장 내 미디어 좌석에서 …
대파 배달인가요? 데리러 오신 할머니 짐을 대신 옮기는 중이라네요. 킥보드 길이랑 딱 맞아서 일부러 장식한 것 같아요.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서
얇게 썬 두 쪽의 빵 사이에 고기나 햄, 치즈 및 그 외 재료를 끼워 먹는 샌드위치는 파리 여행 중에 공원 벤치에 앉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식사 대용 음식이다. 이 음식의 유래는 18세기 후반 샌드위치 가문의 4대 백작인 존 몬터규에 의해 이름이 지어졌다고 전해지는데 그는 카드놀이를…
《내 작은 소원 하나가 이번 여름에 이루어졌다.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대성당이 성모승천일을 맞아 유서 깊은 행렬 의식을 재개했기에, 성당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성모상을 지고 시내를 도는 행렬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지나가던 여행객으로서 구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침내 그 행렬 안으로 …
신축 아파트는 소비자들의 선호나 삶의 방식 변화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많은 가구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 아무래도 비슷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도배에 사용하는 벽지 역시 건설사에서 가장 무난하고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무채색의 벽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모든 집이…
“역병은 사회질서를 재편하고 비탄을 자아낸다. 하지만 선의와 협력, 희생과 창의성을 끌어내기도 한다.”―니컬러스 A 크리스타키스의 ‘신의 화살’ 중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진즉 유럽과 미국에서 그리고 8월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변이(KP.3.1.1)가 득세하고 있다. 역병…
추석 연휴를 앞둔 응급의료 공백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5일 오전엔 광주 조선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대학생이 100m 떨어진 대학 병원에 의사가 없어 수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형병원에는 응급의료 전문의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과 전문의도 부족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
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실이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고, 다음 주중에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후보 매수로 유죄가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의 경쟁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2억 원을 건네 10개월가량 복역했다. 재판 과정 내내 ‘선의의 부조’라고 주장하더니…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浮島)호 침몰과 함께 사라졌다’던 승선자 명부 일부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둔 5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1945년 8월 우키시마호가 강제 징용됐다가 귀국하려던 조선인 수천 명을 태운 채 폭침된 지 79년 만이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
윤석열 대통령이 꼭 봐야 할 동영상이 있다. 야당 의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제강점기 때 당신 아버지의 국적은 조선 일본 대한민국 중 어디더냐’를 질의하는 장면이다. 김 장관은 제대로 답을 못 했다. 누가 옳으냐를 떠나 의정 단상에서 15분이나 얼굴 붉힐 일인지 모르겠다. …
영화 티켓값이 올라서 극장에 사람이 없다는 한 배우의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올여름 찾았던 미국 캘리포니아 한 도시의 영화관을 떠올렸다. 대형 쇼핑몰에 있는 멀티상영관이었고, 디즈니에서 개봉한 화제의 신작을 보러 간 것이었지만 극장엔 달랑 우리 가족과 아이를 동반한 한 남자, 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