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겹친 한국경제, 자금 이탈 막아야[기고/이현훈]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호(號)는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발 쓰나미가 덮쳐 오고 있는데 키를 잡아야 할 선장마저 사실상 부재한 처지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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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호(號)는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발 쓰나미가 덮쳐 오고 있는데 키를 잡아야 할 선장마저 사실상 부재한 처지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유엔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며 제정한 기념일이죠. 당시 인권선언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유엔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자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부인인 엘리너 루스벨트(1884∼1962·사진)입니다. 그는 미국 뉴욕의…
● 유래: 논어(論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옹야(雍也) 편에서 번지(樊遲)가 지혜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답하기를 “백성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일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한다면(敬鬼神而遠之)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선진(先進)편에선 계로(季路)가 귀신 섬기는 일을 묻자 공자는…
이달 4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북극에서 3∼6년 사이 빙하가 없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미국 볼더 콜로라도대 대기해양과학과 알렉산드라 얀 교수와 스웨덴 예테보리대 지구과학과 셀린 외제 교수는 국제 기후예측 다중 모델을 통해 북극해의 첫 번째 ‘얼음 없…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나란히 각각 대국민 담화를 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며 대통령의 국정 관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도 “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경쟁하듯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조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도 어제 김 전 장관 자택과 국방장관 공관 및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일주일 전쯤 합참의장에게 북 오물풍선이 또 내려오면 경고 사격 후 북쪽 원점을 타격할 것을 지시했다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군 내부 제보라며 “김 전 장관이 지난달 말 합참과 전술토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5석 부족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한남동 관저의 대통령 부부는 가슴을 쓸어내렸을지 모르나 ‘지옥의 문’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궁극의 권한이지만 화석(化石)화된 유물인 줄 알았다. 40여 년 …
한강(54)이 노벨 문학상 시상식을 위해 스웨덴을 찾은 영광의 주간에 작가의 고국에선 부끄러운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다. 한강의 대표작 중 하나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이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 평가받은 작품이다. 45년 전 계엄 사…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 경제는 1%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고,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겠다고 한 10∼2…
7일 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정규방송을 끊었다. 40분 넘게 한국의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했다. 며칠째 신문 1면과 방송 뉴스 첫 꼭지는 비상계엄과 탄핵안 소식이다. 일본 언론은 왜 이렇게 크게 보도하는지를 아사히신문 가스가 요시아키(春日芳晃) 편집국장에게 묻…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이고 매우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의 비상계엄이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거부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민주주의, 자유주의, 정체성 정치,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 정치) 등에 관한 여러 연구로 세계적인 정치 석학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3선, 4선 도전 시도는 오래된 체육계의 상처들을 떠올리게 한다.이기흥 회장 재임 시절 체육계에서는 국가대표 스타플레이어의 성폭행 피해사건, 동료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린 선수의 극단적 선택 등 여러 사건이 일어났다. 체육계의 후진적 인권 상황…
인형을 열면 더 작은 인형이 나오는 러시아 마트료시카처럼 가리비를 여니 또 가리비가 나왔어요. 마트료시카처럼 복을 가져다줄까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필자가 운영하는 홈트레이닝(홈트) 채널에는 최근 ‘시성비’(시간 대비 성능) 운동 콘텐츠를 찾는 시청자들이 늘고 있다. 분초(分秒)를 다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운동을 선택할 때조차 시간 대비 성능을 중요한 지표로 고려하게 된 것이다. 처음 홈트 채널을 시작했던 코로나 시절 전에는 6…
《2024년 3월 29일, 도네츠크 북쪽에 위치한 아우디이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일부를 식별했다. 전쟁 중인 두 나라 군대가 마주치는 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날의 조우가 특별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군인 간 전투를 대신하는 무인 무기 체계끼리 맞선 최초의 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자유로운 주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말이다.’ ―알렌카 주판치치 ‘실재의 윤리’ 중우리는 통상 자유가 강제의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강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며 신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전날까지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한 대표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뒤에도 “제 …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이 법적 선포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않아 내란죄 성립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내란죄 공범’으로 몰릴까 “…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정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생각을 180도 틀었다. “계엄은 위헌적이나, 탄핵은 불가”였던 그가 6일 갑자기 “대통령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군이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고, 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