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유원모]비상상황 방통위-방심위… 새 국회, 기관 정상화부터
비상(非常)은 말 그대로 정상이 아닌 상태다. 그런데 정부 부처 가운데 1년 넘도록 비상인 곳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다. 방통위 스스로도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올 2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통위는 재판…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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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非常)은 말 그대로 정상이 아닌 상태다. 그런데 정부 부처 가운데 1년 넘도록 비상인 곳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다. 방통위 스스로도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올 2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통위는 재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2000명 증원은 의학교육을 무너뜨리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떠받칠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주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최근 의학 석학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제출한 의견서다. 필자 역시 의료…
수명이 다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가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애플, 아디다스, 델, 이케아 등 일부 기업은 규제 시행 이전부터 소비자가 반환한 중고 제품을 생산 주기에 다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테이크백(take-back)’ 전략을 시…
새로 낸 책 ‘건축가가 지은 집’ 북토크를 위해 충북 제천에 다녀왔다. 나의 첫 번째 책인 ‘집을 쫓는 모험’ 북토크를 계기로 훅 가까워진 경신 씨와 치형 씨가 운영하는 책방의 이름은 ‘안녕, 책’. 너른 마당 한편에 있는 삼각 지붕의 책방인데 창밖으로 시골길의 한가한 풍경이 보이고 …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에 관심이 높다. 이러한 현상에 비례하여 가짜 정보가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분야가 음식 분야이기도 하다. 지식인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검증 없이 진실인 것처럼 무조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어 버린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닭도리탕’이 일본말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일본…
갈매기, 해오라기와 원앙이 같은 연못에 살다니 저들은 날개가 서로 안 어울린다는 걸 알아야지.봄의 신, 꽃을 위해 주인 노릇 못할 바엔 차라리 연리지가 안 자라나게 했어야지.(鷗鷺鴛鴦作一池, 須知羽翼不相宜. 東君不與花爲主, 何似休生連理枝.)―‘근심(수회·愁懷)’ 주숙진(朱淑真·약 11…
만 34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전국을 누빈 적이 있다.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중 거제와 서산에서의 어촌계 방문이 기억에 남는다. 어민들과 함께 조업하며 수산업의 혁신을 주제로 토론하고, 이따금 짠 내 나는 바람을 맞으며 머리를 식히기…
관광버스 아니고 스쿨버스랍니다. 무당벌레 버스 타고 등교하면 나들이 가는 기분 들겠어요.―경기 성남 가천대 글로벌캠퍼스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그제 공개됐다. 또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단초가 된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던 날 대통령실 누군가가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기록도 공개됐다. 항명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와 관련해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60%까지 높이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
어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유임됐다. 앞서 13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에서 이창수로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이번 인사로 수사의 …
‘로또’는 단순한 복권 명칭이 아니라 ‘인생역전’의 대명사다. 과거엔 주말 인사로 “월요일에 회사 안 나오면 로또 된 줄 알아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이젠 로또 1등이 돼도 회사를 그만두긴 쉽지 않다. 올해 21차례 로또 1등 당첨금은 1개당 평균 20억3300만 원, 세금…
산업 문명을 거쳐 디지털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24절기(節氣)를 거의 잊고 말았다. 물론 동지, 하지 등은 일 년 중 밤이나 낮이 가장 긴 날 등으로 잘 알고 있지만 5월 20일경의 소만(小滿)이나 6월 5일 무렵의 망종(芒種) 등은 이제 누구도 그 의미를 새…
지난달 총선이 끝나고 세종시 관가에서는 일제히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여당 의석으로 어떻게 국정을 꾸려가야 하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수습하듯,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은 자신들에게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무기를 헤아려 보기 시작했다. 극단적 여소…
김정은은 왜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나. 김정은은 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했나. 김정은은 왜 더 대범하게 ‘셀프 우상화’ 작업에 나서고 있나.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징적 행보이자 특징적 동향은 이 세 가지다. 이들 상황을 관통하는…
△“To give Congress the middle finger.”(의회를 엿 먹이려고) 미국 대통령들은 백악관에서 키우는 반려견에게 독특한 이름을 붙입니다. 가장 정치적인 이름은 제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키운 ‘비토(veto)’. ‘거부권’이라는 뜻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스웨덴 화가 안나 보베리는 1901년경에 북극의 오로라 풍경을 그렸다. 제목도 ‘오로라, 노르웨이 북부에서의 습작’(사진)이라 붙였다. 지금도 극지방 여행이 쉽지 않은데, 120여 년 전 화가는 오로라를 직접 보고 그린 걸까? 아니면 상상으로 그린 걸까? 보베리는 예술가 집안에서 …
1999년 11월 여전히 아시아 외환위기 후유증으로 시달리던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일중 3국 정상이 의기투합한 지 올해로 25년이 됐다. 3국 간 정상회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모두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 관리 여건을 개선했다. 이러한 3국 …
《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자는 토목과 공무원을 접촉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은밀한 제안을 한다. 공무원은 “실무자에게 뇌물을 줘야 정확한 정보를 빼낼 수 있다”며 사례금을 받아 가로챈다. 일확천금에 눈 먼 욕망들이 속고 속이는 사기극. 오늘 일어난 일…